【서울뉴스통신】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정지 여파는 국정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원활한 국정 수행은 난기류를 맞고 있는 게 사실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때까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기 대선을 치를 때까지 경제·안보·외교 등 국가 표류를 막기 위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協治)’가 절실한 때이다. 특히 황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만 하기엔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 국제 정세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기에 여·야·정 협의체는 한시바삐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야가 그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임시국회 등 일정에 합의하고 탄핵 후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약속은 평가할 만하다. 아직까지는 일정 합의 차원이지만 탄핵 이후 흐트러진 국정을 수습하고 협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국리민복을 위해 여야가 정부와 함께 국정을 논하고 조율하는 목적이기에 여·야·정협의체는 필요함에도 ‘재뿌리는’ 이들이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이다.

이정현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두 야당도, 야당 지도부 발표도 믿을 수 없고, 본인이 한 얘기를 휴지조각처럼 버리므로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이야기라고 협의체 제안을 일축했다. 친박계는 행정과 입법을 구분하는 대통령제에서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황교안 대행체제를 초반부터 완전히 불신하고 식물 국정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주장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 체제를 지키면서 야권에 국정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친박은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데 대해 자신들의 과오가 적지 않음을 인정하고 자제해야 한다. 이른바 '최순실 일당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 주범격 공범으로 규정됐다. 사리사욕에 눈먼 최씨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질서를 짓밟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공범 신세가 되도록 방치, 방조한 게 친박 세력이다.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라는 것인데, 되레 살길을 찾겠다며 버티고 있다. 심지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게 돼 있다”고 민심을 조롱하는 적반하장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 건국과 산업화를 이끈 보수 진영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경쟁과 책임 등 보수의 기본 가치가 친박의 패권주의와 오만으로 망가지고 질려버린 보수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 건전 보수가 새롭게 재건되지 않으면 자멸하게 된다. 친박이 이처럼 반성할 줄 모르고 고집을 부리기에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 새누리당이 분당 위기에 처한 게 아닌가.

정치권이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합의한 것은 국정 혼란을 안정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국회가 ‘포스트 탄핵’ 정국의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물론 참여 범위와 논의 대상 등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협치라는 큰 틀을 무시해선 국가표류를 초래할 뿐이기에 협의체는 절실하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