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내건 정책이다. 하지만 순탄치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해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권 중 시중은행에서의 도입이 초미 관심사였다. 이러던 차 은행들의 도입 결정에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당장 성과연봉제는 ‘최순실표 노동개악’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관련한 모든 책임자들을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 성과연봉제 도입은 화급한 사안이다.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꿔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근본 취지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노동계는 생산성이나 구조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노조의 제 밥그릇 지키기는 이미 도를 넘었다.

노조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주목해야 할 바는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급제는 도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