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0일 베트남 다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분수령

▲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서울=서울뉴스통신】 강재규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지난 7월 독일 G20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등 사드 배치로 빚어진 양국 갈등이 완전 해빙, 관계복원을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이번 다낭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문'을 31일 공동 발표하는 등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드 배치 결정이후 양국간 2년 가까이 보복조치 등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과 시 주석의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어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도 청신호를 밝혔다는 판단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31일 오전 10시 춘추관에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브리핑을 갖고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협의결과 내용에 따라 한중 양국은 APEC 정상회담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촉발된 갈등을 봉합하고 교류협력을 정상화하는데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문'을 중국 정부와 동시에 올렸다.

최근 중국 외교가에서도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중국 입장은 뭔가" 란 질문에 대해 중 외교부 대변인도 기다렸다는 듯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반대한다"면서도 "그 세 가지 표명을 중시하며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안정·건강한 발전 궤도로 되돌리길 바란다"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란 암시를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베이징의 외교가에서는 "중국 외교부에서 금명간 한·중 관계와 관련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단됐던 공안·안전 분야 교류가 재개됐다는 소식도 나왔었다.

중국 공안 교육기관인 인민공안대학교 대표단이 31일 한국 경찰대학을, 허베이성 공안청 관계자들이 다음 달 충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 한·중 특허청장 회의도 중국서 열린다. 31일에는 베이징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갖는다. 양국 정부 간 교류가 전 분야에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문제는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 사드 보복 조치가 해제될지 여부였으나, 이미 베이징의 외교가에서는 "한국행 단체비자 신청 사례가 한두 건 나오면 물꼬가 터지며 확 풀릴 수 있다"며 "지금처럼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연내 해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했던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 이날 양국 협의문이 공동발표되자 '행빙모드'를 위한 빠른 속도감이 실감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미 지난 25일 <서울뉴스통신> '시진핑 2기 체제...중, 사드 보복 철회 쉽지않으나 해빙분위기' 보도에서도 중국이 시진핑 2기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한중관계 복원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란 전망이 중국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 보도에서는 지난 5월 '장미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바 있는 우수근(51) 중국 상하이 동화대 국제문화교류대 교수(정치학 박사)가 한 정치 포럼 주제강연을 통해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최대 패자는 한국이고, 그 다음은 중국이란 점을 인식할 때 당장 철회는 쉽지 않으나 명분을 찾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전망을 내놓아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양국간 협의 결과문에 따르면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 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중국 측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 군사 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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