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미·중 무역갈등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경제심리 위축 등을 통해 중국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

1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조사국 중국경제팀 김대운 과장·박정하 조사역 집필)'보고서를 통해 수출 부문의 증가세가 4분기중 뚜렷하게 둔화되고 제조업 PMI가 2018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기준치 이하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 징후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경제는 1990년(3.9%) 이후 최저수준인 6.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구조 개선과정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국 성장률 둔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과도한 성장세 감속은 누증된 부채 및 부동산 관련 위험의 현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중국은 지난해 실물부문에서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었다. 특히 미·중간 무역갈등이 수출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소매판매 증가율(9.0%)은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전년(10.2%)대비 1%p 가량 하락했다. 2016년부터 2017년중 시행된 승용차의 한시적 취득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면서 신규 판매량이 감소했다.

정부부문의 의도된 SOC투자 조정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인 5.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민간기업 투자는 지난해 9.7% 증가하면서 전년(6.0%)에 비해 증가세 확대됐다.

지난해 3분기까지 10%대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4/4분기중 빠르게 둔화되었으며, 특히 1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환했다.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앞선 선수출 효과가 사라지면서 당분간 둔화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은 주가 및 위안화 환율이 무역갈등의 전개양상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해에는 무역갈등 심화로 상해종합지수가 24.6% 하락하였으나 금년 들어 갈등국면이 완화조짐을 보임에 따라 1~2월중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했다. 2018년 1월~2월중 상해종합지수는 지난해 하락폭의 절반 이상(55.0%)을 회복했다.

위안화 가치(미달러화 대비)도 지난해 5.2% 절하되었다가 금년 들어 2.5% 절상됐다. 무역협상 진전, 경상수지 확대 및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주된 강세 요인이다.

중국경제가 직면한 리스크요인 평가는 부채 부실화 및 부동산시장 경착륙 가능성이다.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민간부채가 불균형적으로 누적됐다. 중국 정부는 기업레버리지(명목GDP대비)는 2018년 6월말 기준 155.1%로 BIS조사대상국(43개)중 6번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중국의 부채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계기업의 부실화 사례가 최근 증가한 가운데 저소득층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디레버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자금공급 수단(지준율 인하, 보혜금융 대상기업 확대 등)을 활용해 대응했다.

주택가격이 대도시 중심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거래는 상업용 부문에서 다소 위축됐다. 주택가격 오름세 둔화는 2016년 9월 이후 지속된 규제 정책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2017년 하반기중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며, 2018년에는 안정적 흐름을 지속했다.

거래측면에서는 부동산개발기업의 자금난 및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제약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진이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기존 부동산시장 규제기조의 틀 안에서 부분적이고 선제적인 완화 조치를 통해 추가 부진 가능성에 대응했다.

부동산 규제완화가 금융리스크 누적, 자산불균형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을 제약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견지하되 도시별로 이원화(two-track)된 방식의 정책추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보고서는 무역갈등과 성장세 감속으로 우려를 낳았던 부채 및 부동산 관련 리스크도 대규모 부실화 및 경착륙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중국 정부는 대외무역 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 및 지역내 무역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한은 조사국 중국경제팀 김대운 과장과 박정하 조사역은 "향후 전개될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및 대외협력 방식 변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경쟁력 확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수출전략 재점검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