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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만달러 돌파시기 2017년으로 수정…3만1734달러한은, 기준연도 개편하며 통계 보완…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반영
  • 이상숙 기자
  • 승인 2019.06.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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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은행)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돌파 시기가 종전 2018년에서 2017년으로 수정됐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에 따르면 통계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함에 따라 1인당 GNI 및 경제성장률 지표가 이처럼 상향 조정됐다.

2017년 1인당 GNI는 2만9745달러에서 3만1734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한 건 2006년(2만795 달러→2만1664 달러)에서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올라가는 데 걸린 기간은 12년에서 1년 단축된 11년으로 수정됐다.

2001년부터 2018년중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신계열)은 3.9%로 기존 성장률 3.8%에 비해 0.2%포인트(소숫점 둘째 자리 표기 시 0.16%포인트) 상향했다.

실질GDP 성장률의 연간 추세는 구계열과 거의 유사하며 2018년 성장률은 2.7%로 구계열과 동일하 하나 2010년도 이전의 성장률이 0.1∼0.4%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기준년 개편결과 1인당 GNI는 2017년 2만9천745달러에서 3만1천734달러로 1천990달러(소숫점 반올림 적용) 늘어나면서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은 시기가 2018년에서 2017년으로 조정됐다.

국민소득통계는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해 편제한다. 경제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준연도를 개편한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기준연도를 변경하고 있다. 한은은 앞서 2014년에 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개편한 바 있다.

기준연도인 2015년의 명목 GDP(신계열)는 1천658조원으로 구계열(1천564조원)에 비해 94조원(6.0%) 늘었다. 2010∼2018년 중에는 명목 GDP가 연평균 57조원(4.5%) 늘었다.

2015년 신계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미달러화 기준)은 2만8천814달러로 구계열(2만7천171달러)에 비해 1천643달러 증가했다.

2015년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미달러화 기준)은 1만6천38달러로 구계열(1만5천487달러)에 비해 550달러 증가했다.

2000년부터 2018년중 총저축률은 구계열에 비해 연평균 0.4%p, 국내총투자율은 0.5%p 상승했다. 이는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 자산화 등으로 기업부문의 저축(총영업잉여)과 투자가 함께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2010년부터 2017년중 가계순저축률은 구계열에 비해 연평균 0.6%p 하락했다. 이는 가계소비(+43.5조원)가 가계소득(+40.4조원)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경제구조에서 2015년 서비스업 생산(구계열 59.4% → 신계열 60.6%)과 건설업 생산(5.2% → 5.3%)의 기초가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상승한 반면 제조업 생산(29.8% → 29.0%) 등의 비중은 하락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지출(5.8% → 6.0%)의 GDP 대비 비중이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 자산화 등으로 상승한 반면 민간소비 지출(49.3% → 48.5%) 등의 비중은 하락했다.

영업잉여 분배(26.0% → 27.0%)와 피용자보수 분배(44.7% → 45.2%)의 GNDI 대비 비중이 상승한 반면 순생산 및 수입세(10.2% → 9.4%) 비중 등은 하락했다.

한은은 경제규모가 확대 편제된 배경에 대해 "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국제수지표(신계열)과 같이 행정자료 정보가 보강된 기초자료 확충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비소프트웨어 업종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을 자산으로 평가하는 등 일부 추계방법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 종합계정은 종전 9~14개년에서 19개년으로, 제도부문별 계정은 종전 3~4개년에서 9개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을 국제기준(SNA)에 따라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변경했다.

또 디지털 기술이 발전에 따른 디지털 ·공유경제의 생산 규모도 반영했다.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간(P2P) 이루어지는 숙박공유(에어비앤비), 승차공유(카풀서비스), 재능공유(프리랜서 등)부문의 거래규모와 부가가치를 측정했다.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국의 공표현황 등을 감안해 2010년부터 2017년중 가계(가계 비법인기업) 혼합소득(Mixed Income)을 별도로 제공한다.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정부의 일부 현물복지지출을 사회보장현물수혜로 변경해 정부소비의 포괄범위를 확대했으며, 경제활동별 분류도 재정비했다.

(자료 = 한국은행)

이상숙 기자  88r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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