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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경제가 뭐 어떻다구?
  •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 승인 2019.06.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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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16세기에 군주론을 냅다 갈겨 쓴 마키아벨리란 넘의 명언이 있다. “악마가 정권을 잡아도 서민은 보호하고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권력의 단물을 계속 빨아 처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서민들에게 최하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최저임금지급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중산층을 육성시켜 소비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근데 울 나라는 지난 십 수 년 세월 동안 수출드라이브와 개발드라이브정책에 올인 한 결과 대기업은 大돼지가 되고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아주 거덜이 나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무지막지하게 처먹고 싼 똥으로 인해 엉망이 된 경제현실을 놓고 회복이 안 된다고 지뤌들이다.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그렇다 쳐도 덩달아 관료들까지 거기에 편승해서 정신 줄을 놓고 있다.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최저임금이 고용시장을 개판으로 만들고 자영업자들을 다 죽이고 있다고 아주 개 거품을 물고 지랄 발광들이다. 그리고 고용과 자영업의 폐업을 최저임금과 묶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순서로 보면 한참 뒤로 밀리는 조건이다.

진짜 고용이 부진한 건 임금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제조업의 와해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20세기에 다 겪은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경제란 어려운 난제를 이용해 야당과 보수언론들이 교묘하게 선동 질을 해대는 게 문제다.

요즘 사회가 박정희 시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임금으로 여공들이 알전구 밑에서 밤새워 고양이 눈깔과 곰발바닥만 디립따 재봉틀로 박는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기계한대가 백 명 몫을 한다. 고용주는 기계를 다룰 근로자 한명만 쓰면 되는 현실에서 99명을 더 쓰고 인건비에 깔려 디지는 바보짓은 안한다! 그래서 고용이 줄어든 거다. 뭔 최저임금타령이냐! 또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주원인은 첨단화로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계속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고집하는 보수들 때문에 소득이 쥐꼬리니 소비시장이 죽어 버린 것이다.

마지막이 임금에 대한 부담이라고 한다. 야당과 정신 나간 보수 언론들은 지금경제가 엉망인데 문대통령을 보고 천렵 질이나 하면서 싸돌아 다닌다고 한다.

지난 10년 간 보수정권과 그에 기생하는 보수언론들이 건설을 베이스로 한 부동산 정책과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친 결과 서민경제가 거덜 났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로 박근혜정부때 최무식경제부총리가 부동산경기를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DTI와 LTV를 들어 올려 결국은 판단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가계부채만 딥따 싸질러놓게 해놓고 재벌건설 족들만 노가 나며 먹튀 해 버렸다.

가계부채에는 두 가지 대란이 있다. 카드대란과 주택담보로 인한 대출대란이다.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비가 죽고 고용이고 뭐고 말짱 다 물 건너간 얘기다. 이젠 농업이 죽었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 죽었다. 아직도 18~9세기 쌍 팔 년도 구신들인 아담 스미스나 케인즈 타령이다! 실물경제와 첨단경제에 젊은 강자들이 수두룩하다.

당장 프랑스 토마 피케티란 핏덩어리 경제학자란 넘만 알아도 이런 몰상식한 지뤌들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이 제조업을 베이스로 한 수출과 건설로 큰 나라다. 고로 대기업이 모든 걸 쥐고 있고 대기업의 개혁 없인 말짱 꽝이다.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이 답이지만 그 길을 가기위해선 치워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 보수 언론들도 쩐(錢)의 원천인 대기업과 보수정권에 기생해가며 문재인정부 경제가 엉망이란다. 알고 씨부리는건지 모르고 씨부리는건지, 암튼 개판이다.

그냥 대가리에 쩐(錢)이란 똥만 들어있고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식충들이 부화뇌동(附和雷同)하며 항문이 아닌 주둥이로 똥을 배설하고 있다. 제발 공부들 좀해라!

김동초 대기자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인종 기자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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