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유럽 고출산국들의 출산율 안정화 배경에는 양육비 지원, 공공 보육·교육, 주거안정 등 정부정책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별 정책수행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출산·양육이 공공 부담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강화됐다.

1일 한국은행이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인사경영국 최다희 과장, 조사국 미국유럽팀 이굳건 과장, 고종석 조사역 집필)을 보면 전세계적 출산율 하락 속에서도 2017년 기준 프랑스(1.92명)·스웨덴(1.85명)·영국(1.79명)은 합계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EU의 평균 출산율은 1.59명으로 미국(1.77명)보다는 낮지만 한국(1.05명), 일본(1.43명) 등 동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국별로 보면 프랑스(1.92명), 스웨덴(1.85명), 아일랜드(1.81명), 영국(1.79명) 등은 출산율이 높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1.3명대 수준으로 국가간 차이가 뚜렷하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고출산국)의 경우 출산율이 낮은 국가(저출산국)에 비해 출산연기 현상이 비교적 완만히 진행되고, 여성들의 평균적인 생애 출산 자녀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이 특징이다.

프랑스는 1993년(1.73명), 스웨덴은 1998년(1.50명), 영국은 2001년(1.63명) 각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출산율이 현재 수준으로 점차 회복됐다.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주거, 보건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정책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 정책 수단별로 보면 유럽 고출산국들이 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아동수당 지급, 양육비 보조, 세제혜택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은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있다.

스웨덴은 보육·교육서비스 접근성 확대, 출산 이후 고용지원 등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보육료 및 교육비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휴가 등 출산 관련 휴가제도와 시간제 근로 활성화 등은 육아시간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출산율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다.

프랑스는 현금이전과 세제혜택,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출산 이후 고용지원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영국·아일랜드 등의 경우 고용지원보다 현금성 지원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경향이었다.

출산이후 고용 지원정책에서 스웨덴은 남녀 모두 육아휴직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프랑스는 여성근로자의 50% 이상이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고출산국들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 등으로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시간제 일자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다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의 25%를 단축할 수 있었다. 영국은 시간제 근로자 보호제도 등을 통해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간 근무여건 격차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관리했다.

유럽 고출산국들의 주거비용 경감정책은 주택 구입시 모기지대출 우대, 대출이자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제공했다. 임차시에도 주거안정성 보장, 임대료 보조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구비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수당 보조제도도 시행됐다. 스웨덴은 저소득층에 대해 자녀수별로 차별화된 주거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프랑스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급과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거세 경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영국도 임차료를 보조한다.

아울러 다양한 가정 형태를 포용하는 출산지원 정책이 이들 국가에 자리잡고 있다. 스웨덴과 프랑스에서는 법적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고, 한부모가정 양육 지원정책도 잘 갖추고 있다.

우니나라의 지난 해 평균 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령화 진행에 출산율 저하까지 겹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한다.

연구팀은 유럽 고출산국들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경험을 참고하여 출산율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는 "유럽 고출산국들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정부정책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들 국가들은 출산·양육이 사적 부담이 아니라 공공 부담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강화돼왔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에는 청년실업, 주거비 부담 등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출산 및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혼인율 저하가 출산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혼인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