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서울뉴스통신 】 김동초 기자 =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가 정치권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지역화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특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공동체가 발행하는 보완화폐. 국가가 그 지불 능력을 보증하는 법정화폐가 아닌 지역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유통, 주민들이 서로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경제활동 방식, 또는 그 수단이 되는 화폐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전적 용어만 이해해도 지역화폐는 대기업 소유인 ‘유통재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전체매출총량’의 증대효과가 없다고 지역화폐의 효과를 싸잡아 절하하는 것은 지역화폐 유통으로 인해 발생한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무시하고 그동안 대기업 유통재벌위주의 정책을 펴온 보수정당의 이기적이고 무식한 판단과 궤를 같이 하는 행동이다.

금 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은 생각이 얕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 보고서의 결과와 주 내용은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했다. 이런 분석을 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지역화폐’발행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며 결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주창했던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최대 지원정책인 지역화폐발행에 대한 부정적 해석으로 국책기관이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반대급부가 민주주의의 ‘꽃인 것처럼 충분한 근거와 자료가 뒷받침이 된다면 정책의 좋은 비판 자료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자료도 2010~2018년 ‘전국사업체전수조사자료’라고 한다. 이시기는 지역화폐에 대한 전국적인 인식은 거의 미미했었다.

올 4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지역경제가 거의 고사상태에 이르렀을 때 자치단체가 재난소득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렸고 일시적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줬다.

이런 자료는 금 번 조세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눈앞의 자료라서 구하기도 힘든 것이 아닌데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다분히 연구를 진행한 기관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몇 년 전의 묵은 자료를 가지고 2020년 현재, 지역화폐논쟁의 근거로 들이댄다는 것은 정부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준비도 부족하고 수준도 떨어지며 창피한 줄 알아야한다.

이에 정치권도 편승해 야당의원들은 이재명지사를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비꼬았고 이재명 지사도 이에 지지 않고 야당을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맞받았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조세연’의 지역화폐연구발표비판에 대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전문가집단’을 힘으로 누르는 것은 한나라의 지적인프라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즉각 ‘지역화폐’ 유·무용론에 대한 ‘맞장토론‘을 요구했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식견이 짧거나 자신이 없으면 나대지나 말던 가, 야당의 ’지역화폐‘ 비판론자들의 태도가 정말 가관이다. 단지 정치공학 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배설‘을 일삼으며 아직도 재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금 번 조세연이 발표한 내용이 ’소신‘이라면 ’위험‘하고 ’최선‘이라면 ’한심‘하다.

결국 지난 15일 ‘경기연구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영향’이라는 ‘조세재정 브리프’ 2020,9,15 vol 105보고서의 부실성과 억측주장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료의 부적절성과 결론의 불합리성이다.

 옳고 그름에는 여·야와 보수·진보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국책연구기관이다. 무릇 정책연구발표란 가장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 깊은 성찰과 노력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