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 김인종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인용하며, 이는 "빠르고 과감한 재정 집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한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지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주요 나라별 가계소득 지원, 부채부담 경감 정도를 측정한 경제지원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치는 '50'으로, 전 세계 평균(57)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선진국 39개국 중 세 번째,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 부진이 심각하다"며 이를 "부모는 예금통장에 잔고가 넘치는데 자식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 예산안의 확장 기조에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구인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침묵이 인류의 따뜻한 소통을 대신하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대신하게 해선 안 된다.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