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 김인종 기자 = 이재명 지사가 "수년 내 얼마든지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하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러한 반대 여론에 "간단히 답하면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7가지 대표적인 반대 여론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순서대로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필요한가?, 지역화폐로 지급한 한국형 기본소득의 확실한 효과, 한국형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인가 복지정책인가?,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시행시기는?, 지급수단은 현금 아닌 지역화폐여야 합니다, 외국사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못 할 이유는 아닙니다"에 대한 답변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정기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작년 4월에 지급하고 현재 지급 중인, 그리고 정부가 작년 5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지급을 개인에게 균등히 정기지급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 했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최근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인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관점에서 주장하여 급격하게 세계적 논의주제로 떠올랐다'며 "4차산업혁명에 의한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방지하며 자본주의체제와 시장경제의 지속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정치적 이유가 아닌, 경제적 필요에 의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재정적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관련 지출은 OECD 평균(GDP의 21%)의 절반 정도인 11%로, OECD 평균에 도달하는 데에만 200조 원 가량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반예산을 저감하고, 중기적으로는 조세 감면을 축소하며, 장기적으로 증세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기본소득환경세, 기본소득데이터세, 기본소득로봇세,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언급했다.

이어 "외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거나, 기존의 대규모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할 제도 전환의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질적으로 달라진 세계에는 질적으로 다른 새 정책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시기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