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정하게 부과하고 철저하게 징수하는 것이 중요"
"그래야만 규칙 지키는 성실 납세자가 억울하지 않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로 잡았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로 잡았다. [사진=경기도]

【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 김인종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로 잡았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의 세외수입 징수액과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며 "경기도 공직자들이 특출난 실력을 갖춰서가 아니다. 법과 원칙이 정한 대로 공정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69%에서 지난해 81%까지 올랐다. 올해 목표는 부과액의 90%"라고 밝히기도 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한다. 세외수입은 상·하수도, 도로, 청소, 소방 등 공공 서비스의 기초 재원이 된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 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및 아파트 분양권·국세 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철저하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야 규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과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이지만 여전히 많은 대리인이 주권자가 맡긴 일은 게을리하면서 '곳간이 비었다', '국민이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안 된다'는 등 적반하장으로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 도둑이 활개치고 다닐 수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가 세외수입 관련 글을 남겼다. [사진=페이스북]
이재명 지사가 세외수입 관련 글을 남겼다. [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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