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산업 유치해 수원지역 일자리 늘리는데 최선 다할 것”

임종훈 前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서울뉴스통신과 앞서 포즈를 취했다.
임종훈 前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서울뉴스통신과 앞서 포즈를 취했다.

수원이 특례시로 발돋움하고 12년 동안 수원시장으로 재임한 염태영 시장이 자리를 떠남에 따라 새로운 수원특례시장의 향방이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다행히도 특례시장 후보들의 면면이 매우 훌륭하고 수원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수원시의 입장에선 큰 행운일 것이다.

엄청난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출마자들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임종훈 전(前) 청와대 민원비서관은 수원에서 나고 자란 수원토박이로,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 1977년 제2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국회공무원을 시작으로 공직생활에 입문했다. 열심히 공직생활을 수행한 임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려 영국과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의 요직들을 역임한 전력이 있고,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등 굵직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2013년에는 청와대 민정원수석실 민원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처럼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임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이번에 수원특례시장 후보에 출마한다. 그는 수원에 대해 “안타깝지만 큰 틀로 봤을 때, 베드타운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수원의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수원특례시로 발돋움했으나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는 말과 함께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얻어내겠다”고 다짐하며 “수원 발전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늦었지만 고향인 수원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임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일자리 늘어야 인구 늘고 소상공인들도 살아나

국회ㆍ靑 근무 경험…수원특례시장 적임자 자부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1953년생으로 수원 호매실동에서 나고 자란 수원토박이다. 매산초, 용산중, 성남고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로 진학해 졸업후 바로 제 2회 입법고시에 합격하면서 국회에서 공무원으로 1977년부터 2004년까지 국회의사국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맡은 바가 있다.

배움에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했고, 영국 런던정경대(LSE) 법학석사 및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2009~2010년에 국회입법조사처장,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원수석실 민원비서관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

▲ 초대 수원특례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초대라는 타이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 단지, 특례시 관련 법률 조항을 보면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에게 행정·재정적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이나, 지금 시점에서는 수원이 특례시로서 얻어낸 혜택이 없다. 앞으로 당선될 특례시장과 수원특례시민들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례시에 인정되는 권한들을 찾아오기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 이런 분야에서 입법과정을 잘 아는 제가 그 어떤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례시가 제 몫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꼈다. 제가 나고 자란 수원에 봉사하면서 수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 현 수원특례시의 모습을 후보자가 진단해본다면.
수도 없이 고민하고 연구해본 사안이다. 수원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결례일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수원특례시의 현재 모습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베드타운(Bedroom Town)이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린 가장 큰 원인은 시 자체에서 시에 특화된 첨단산업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을 유치·육성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못했다는 것이 저의 진단이다.

예를 들어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도 그렇고 작년에 경기도 남부에 용인·화성·평택시가 나서서 반도체 K-벨트를 조성하자는 안건이 있었다. 수원시도 참여를 했지만 꼼꼼히 살펴봐도 부여받은 역할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첨단산업을 육성해야만 시너지효과 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가령 고색동 산업단지 조성도 아무 공장이나 유치했던 것도 시대의 흐름을 잘 읽지 못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첨단산업 유치와 같은 노력을 그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해 지역경제와 수원 발전이 정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상태로는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도 어렵고 수원시 인구가 유지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유입인구가 들어오고 지역경제가 발달하면서 소상공인도 살아나기 때문이다. 만약 수원특례시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가장 첫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 수원특례시장이 된다면 어떤 운영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돌볼 것인지.
국가나 지자체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경제다. 그러므로 첫째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이는 앞서 말했듯 수원에 특화된 첨단산업을 유치·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해결할 수 있다.

둘째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수원시민들의 1/5은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너무 쉽게 창업을 선택하고 또 실패한다는 점이다. 저는 수원에서 창업종합지원센터(창업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원시에서 비용을 부담해 무료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권 분석 등을 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받고 그래도 자신이 있다면 창업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업종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창업 전반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창업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더 많이 조성, 보존하고 관리를 더욱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다. 또한 수원에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해 문화예술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싶다.

▲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개인적으로 엄청 신경썼던 문제이다. 사실 아주 간단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정부의 방침으로도 정해져 있는데 군공항을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해결방법은 처음부터 아주 파격적인 보상을 제안하는 것이다. 공항을 이전하고 개발하면서 얻는 이익을 어느 정도 배분해주는 거래가 필요한데 최근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받아줄 곳과 수원시, 국방부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상당한 금전적이든 다른 것이든 군공항 이전을 받겠다는 지자체에게 제공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얻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것도 깊게 생각해볼 문제이다. 이 부지를 특화된 첨단산업으로 개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되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행정가 출신으로서 국회에서 일했었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기관장(입법조사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새로운 국가기관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역할도 경험했다. 또한, 청와대 민원비서관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민원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했기에 수원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일했을 때도 저는 윽박지르거나 화낸 적이 거의 없었고 후배 공무원들과 협업해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에 탁월했다. 공무원들과 상호 간 소통하는 것에 매우 자신 있다.

덧붙여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법을 집행하는 기능이다. 국가 정책 결정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인데, 법령해석과 입법을 전공한 만큼 이 부분만큼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