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 =성남시의회 여야가 서로 상대방 탓만을 고집하며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성남시는 결국 준예산 체제로 들어섰다.

집권여당이며 다수당인 국민의 힘(대표의원 정용한)과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정식)이 협치를 위한 시정을 원하는 시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예산안 의결에 대한 평행선을 고집해 파행된 결과다.

국민의 힘 측은 ‘청년기본소득을 볼모로 2023년 성남시민들의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라며 더불어 민주당 측을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에 더불어 민주당 측은 사분오열된 성남시의회 다수 여당인 국민의 힘 내부갈등으로 인한 힘겨루기가 자기당 소속 시장을 길들이기 위해 시정의 발목을 잡고 동시에 의회 파트너인 소수 야당 민주당을 길들이기 위해 준예산 파국을 초래했다고 응수했다.

국민의 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만24세에 한하여 1년간 10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재명 전임 시장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 30억원을 세워야 본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억지를 부리며 3주 동안 의회 입장을 거부해 결국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문화, 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취업역량 강화 효과 미비와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

그래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역량 강화의 목적을 둔 사업으로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를 대안으로 채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 획득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반대로 더불어 민주당 측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는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경기도 내 시ˑ군 전체가 7:3 예산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례 제1조 성남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성남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또 제3조에 성남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13일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도 본예산에 미 편성된 ‘청년기본소득’예산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정회에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이후 여야간 협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가 강제하고 있는‘청년기본소득’ 정상화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남시 청년들을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상 하자투성인 ‘청년 올 패스’ 사업 예산, 100억 5천만 원 전액 부활 등에 동의하며 구두 협의에 이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장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연시켜 오던 와중에 신상진 시장이 수정예산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에서 느닷없이 ‘더 이상 양보와 타협은 없다’라며 의회를 팽개치고 모란, 야탑, 서현 등 거리로 뛰쳐나갔다.고 부연설명했다

이같은 행태는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23년도 본예산 정상화를 위해 전념하기는커녕 길거리에서 야당 코스프레나 하면서 소수 야당인 민주당에 의회 파행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성남시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국민의 힘이 밝힌 ‘더 이상 양보와 타협은 없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민주당은 처음부터“조례가 강제하고 있는‘청년기본소득’예산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자”라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양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예산 지급과 동결이 수반되는 이같은 조례 제정ㆍ개정에 시민들 의사나 당사자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통계 등을 제시한 정당은 없었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실행은 없었고 대의민주주의를 표방 한 그들만의 주장이인 것이다.

호미난방(虎尾難放)은 이미 잡은 범의 꼬리는 놓기 어려움을 말하는 것으로 위태한 처지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잡으라는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화두는 뒤로 한 채 민생과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리그로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범의 꼬리를 잡고있는 양당의 행태는 누구의 책임일까?

다만 책임의 질량을 놓고 본다면 집권여당인 다수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는 할 수 있겠다.

12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승전가를 불렀던 다수여당이라면 야당을 대하는 태도부터 좀더 대범하게, 어른스럽게 처신해야 함에도 야당시절의 모습과 행태를 보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바램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시장의 뜻이라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몫은 여당 의원들 몫이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겸비하는 각고의 노력은 여당 의원들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기도 하다.

민주당측이 밝힌 대로 시장의 뜻과 달리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치를 한 결과라면 이는 여당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위험한 경우의 수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성남시장은 3일부터 15일까지 북미지역에서 열리는 북미 가전제품 산업전시회(CES) 참관 및 관내 참가기업 격려,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목적으로 외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정에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11명과 시의원 4명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준예산 정국을 타개해 시정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일정과는 거리가 있을 시간이다.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매서운 한파와 함께 곧 닥쳐온다.

자신들은 범의 꼬리를 잡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만큼 그 시간에 반비례해 시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폭발할 수도 있음을 새겨들어야 한다.

의회는 의원 수에 따른 완장 놀이가 아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지혜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다수당이 되도록 푤르 준 것은 시민들이 희망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희망도시 성남이 절망 도시로 전락되는 것은 순간이요 찰라임을 다수당 의원들은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