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밝힌 감사원 '기관 감사 선정 환영'을 보고
【기동취재본부=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 =경기 성남시가 2023년도 감사원이 실시하는 28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중 상반기에 실시하는 26개 기관 감사 피감 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이 밝힌 2023년도 기관 정기감사에는 기획재정부 등 60개 기관, 조폐공사 등 공공기관 등 25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비롯 대법원 등 13개 기관 정기 기관 감사가 상반기 중에 실시되는 기관 감사에 포함되어 있다.
26개 피감기관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의 광역 단체를 비롯 서울관악구, 부산수영구, 경기 남양주시, 성남시, 청주시, 경주시, 영광군, 고성군, 경기교육청, 전북·세종교육청 등이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용산구나 레고사태 등이 발생했던 강원도가 기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례적이기는 하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25개 기관도 상반기 피감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다.
중앙정부기관을 포함해 모두 141개 기관이 감사원 감사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 상반기 기관감사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대부분 기관들은 감사원의 피감 기관 선정에 대해 마치 자신의 조직과 구성, 기관 운영에 혹여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 눈높이에 비쳐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실상은 감사원의 통상적 업무범위에 속하고 있어 예단은 금물이다.
그래도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될 경우 해당 기관과 종사자들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그다지 달갑지 않은 No Thank You의 모양새다.
반면에 Oh, Welcome! 하며 반기는 기관이 있다.
경기도 성남시가 그곳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감사원의 상반기 기관 감사 대상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해 “성남시는 전임시장 재임 때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민선 8기 성남시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지난 정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감사 역량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고 고백하면서 감사원이 이른 시일 내 기관감사를 실시해 줄 것도 바랬다.
자칫 손자병법 36계 중 3 계인 차도살인지계(借刀殺人之計:남의 칼을 빌려서 상대방을 죽이는 음흉한 계략)의 경지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
흔히 환자의 경우 내과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되지 않을 경우 외과적인 방법인 수술을 통해 병의 근원을 찾아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근치(根治)를 하게 된다.
근치(根治)가 이뤄지지 않으면 병이 재발되어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이다.
화근(禍根)을 밝혀내 이를 치유(治癒)하지 않은 채 사람이 목숨을 잃고 난 이후 수술과 백약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감사(監査) 감사(感謝)가 되기 위해 성남시 발전을 위한 화근(禍根)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성남시 기관감사를 통해 과거정권의 부정과 부패 청산은 물론 덤으로 성남시의 명예에 깊게 멍에를 드리우면서 조직 구성 및 기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일명‘경기동부연합 숙주(宿主)’라는 오명(汚名)의 굴레를 벗겨내주기를 기대해 본다.
그들의 조직 생태 상 서민들을 위한다는 달콤한 교언영색(巧言令色)에 의식화되어 오염된 사고(思考)에 대해 발본색원(拔本塞源)과 척결(剔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방관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결코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감사 기능 중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국민권익보호라는 포괄적 감사의 범주에 단체장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재량권 남용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태동 동기와 운영면에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3년은 건전한 도시구축과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하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를 꿈꾸는 성남시가 시 승격 50년을 맞아 미래 발전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와 주춧돌를 놓는 중차대한 길목에 놓인 시기다.
2023년은 과거 50년의 잘된 점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은 청산하는 공과(功過)를 다뤄 미래 주인공들에게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담아야 하는 때이다.
신상진 시장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과거 정권의 부정과 부패 청산은 기본이고 이들과 함께 뿌리 내려 온 경기동부연합 숙주 성남시”라는 시민들에게 씌어진 주홍글씨에서 벗어나고 싶은 시민들의 염원을 함축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성남시 곳곳에 뿌리 박혀 시민들, 서민들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미명으로 포장한 채 그들만의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는 ‘경기동부연합 숙주 도시 성남’이라는 굴레와 멍에가 이번 기관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감사원의 기관 감사(監査:살펴 조사하는 일)를 감사(感謝:고맙게 여겨 사례하는 것)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필자만의 기우(杞憂)가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