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대기자 =2023년2월17일 오후 3시부터 성남시청 청사 내 3층 한누리 홀에서 열린 200여명의 시민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남시립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12~3년전인 2010년 2011년 성남시의회의 시의원 관련 발언 모습이 눈앞에 주마등같이 흘러갔다.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은 장대훈의원이었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한성심의원이었다.

성남시의회 제173회 임시회(2010.10.14.)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성남시립병원 운영과 관련 위탁과 직영 운영을 놓고 의원 간 열띤 토론을 벌인 장면이 연상되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13년만에 재차 시립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결국 시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처럼 직영체제로 운영할 것인가를 놓고 시민의견을 듣는 자리로 함축된 것이다.

2010년 성남시 임시회에서 정용한 시의원은 '질높은 의료 수준을 위해 대학병원 위탁'을 강조했다.

박영일 의원은 '세상에 질 좋고 싼 제품은 없다'고 밝히면서 시립의료원을 설립하는 주체, 주장하는 단체가 민주노동당 관련된 단체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의 입장은 "시민 건강권이라는 게 꼭 의료원을 꼭 설립해야 만이 시민 건강권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공공의료가 목적이라면 반드시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골치 아픈 시립의료원 운영에 성남시가 개입하지 말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장기임대로 대학병원에 줘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의 근무태도도 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다면서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한번 집행하게되는 행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밀어 부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당시 관련 조례안 개정에 임하는 시 집행부의 행태를 질타하기도 했다  

성남시의원을 거쳐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순례의원은 "적자운영이 뻔한 시립의료원 운영에 대해 대학병원에 위탁하지 않는 경우 시립의료원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선임 의원은 "시립의료원 이용 주요 고객이 본 시가지 태평동, 수진동 등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된다, 대학위탁병원으로 운영하게 되면 시민들이 의료수가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 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정용한 의원은김선임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여론 조사 결과 분당서울대병원과 시립병원의 선호도에 대해 이미 분당서울대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시민 여론이 높았다,  시민들은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 산다는 이야기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즉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 주체로 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게 된다는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위탁병원의 운영주체는 결국 성남시이므로 서민들이 부담하는 병원 의료수가 조정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적자는 예산으로 보전해주면 된다.

본 도심 주민들도 신도시 주민과 동일한 수준높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위탁운영의 당위성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2023년 2월.

치열한 공방 끝에 현재 시립의료원이 개원했고 직영체제로 운영되어 지고 있으나 전문의나 전공의 등의 의료인력 부족과 이로 인한 진료과목의 공백으로 적자는 고사하고 시립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적자를 보더라도 공공의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와 위탁운영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토론 현장이었다.

답은 정해져 있다.

병원의 주체는 의료진과 수준 높은 의술로 환자들이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병원, 각 진료과의 협진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발휘하는 종합적인 병원으로 가야한다.

진료 전문의가 없어 응급환자가 외면당하는 병원이 아니라 응급환자가 마음 놓고 찾아가는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병원 행정과 무관한 인사들이 공무원 경력을 앞세워 시립의료원에 근무하는 잘못된 행정편의주의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 한다’ 했는데 12년 전에 이미 향후 시립의료원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될 것을 염려해 열띤 논의를 거친 선견지명의 제6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의원)의 시립의료원 위탁운영의 현명한 방법론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시민의 편의는 뒷전인 채 시민의 혈세를 들여야 하는 직영체제로 변경되어 운영된 시행착오 끝에 또다시 위탁운영이냐 현 체제 운영 고수냐를 놓고 운영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과연 시립의료원은 그동안 누구를 위해 존재해 왔고 앞으로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가장 원초적인 물음표가 머리속에 톼리를 틀었다.

다만 위정자가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 라는 것을 명심하며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 향후 시립의료원이 50년의 희망을 선사하는 시립의료원으로 환생을 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으로 되돌리려는 회민지력(廻民之力)의 노고가 돋보인 현장이었다.

특히 위정자가 시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시민들도 위정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동리상사(同利相死)의 목민관 모습(牧民官 像)과 앞선 자의 실수를 다시 밟지 않겠다는 전차복철(前車覆轍)을 다짐하는 시장의 모두발언을 들은 현장의 시민들이 시립의료원의 향후 운영방안 개선 책에 대해 위안과 위로를 받았으리라 라는 느낌은 토론회 광경을 지켜본 필자만의 소회는 아니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