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이 지역·필수의료 문제 완전 해결은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3.10.19. /사진=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3.10.19. /사진=총리실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 관련“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며, 인력 재배치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이행을 위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지방에 사시는 환자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를 받는 현실을 자주 접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필요한 때에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정부가 확정한 필수의료 전략은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지역의료 약화라는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확대하며, 각급 병원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필수의료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료인 확충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천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고, 이는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KDI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의사인력 부족이 2만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다만 현장 의료인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라며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범정부적 대응과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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