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조평통·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일 차에서 경공업 발전 방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 2023.12.29. /사진=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일 차에서 경공업 발전 방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 2023.12.29.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통신은 “북남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들을 즉각 폐지해야 할 당위성과 적법성이 명기된 최고인민회의 결정초안을 제기해 일치가결하였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을 토의했다.

올해 지출은 지난해보다 3.4% 증액하고, 지출총액의 44.5%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향상에 쓰기로 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통신은“지난해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였으며 새년도의 국가예산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정신에 립각하여 5개년 계획 완수의 명백한 실천적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하는 원칙에서 편성되였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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