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의 뒤늦은 사건 수사. 사기ㆍ배임혐의로 검찰송치

김포 통합 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조감도. 자료사진
김포 통합 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조감도. 자료사진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대기자 = 구랍 30일 김포경찰서가 김포 통합 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대표에 대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본지가 김포 통합 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심층취재를 시작한 지 2년여만이다.

그동안 본지는 사우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행정기관의 늑장 처리 및 1개 사업부지로 통합 개발토록 된 사업지에 대해 입주예정자 편의를 위해 이를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2개로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 전체 조합원 총회도 없이 2개의 조합으로 분리하도록 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사 및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수사진행 사항 등에 대해 ‘희망이 절망으로~~! 민·관이 어우러진 대규모 게이트로 비화 조짐’(2022년3월29일자 보도)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 조합원(비대위 측)들이 김포시청의 미온적 태도, 김포경찰서의 늑장 수사(2022년06월.08일자)에 대해 이를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를 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삭발 호소에 나섰던 ‘내 집 마련 조합원들의 분노’ 에 대해서도 보도했었다.

삭발 집회 개최에 나선 이들 조합원(비대위) 측은 자료 배포를 통해 “자본금 3억에 불과한 (주)청일건설이란 업무대행사가 약6만여평의 사업부지 위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단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 집회를 하고 있는 조합원 들.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 집회를 하고 있는 조합원 들. 자료사진

또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을 할 경우 통상 환지주들에게 도로 등 체비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일부를 분할 한 뒤 해당 체비지를 매각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방식임에도 김포 사우 5A 도시개발조합 측은 위 방식을 정면으로 외면한 점도 부각시키기도 했다.

즉, 이미 지역주택조합 가입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으로 납부받아 놓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문**)은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고 현혹한 청일건설 측에 매수돼 약 2,500여억원 중 약1,900억원을 토지구입비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 측에 넘겨준 것이다.

이 비용을 받은 ㈜청일건설은 토지 소유권 명의를 지역주택조합 명의가 아닌 ㈜청일건설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놓은 뒤 이를 이용하여 약 5천억원 가까이 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발견한 조합(비대위)측은 김포시청과 수사기관에 1년여에 걸쳐 이들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잘못에 대해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행정기관은 뒷짐만 지고, 수사기관은 조합원들이 각 정부 요로에 탄원을 제기하자 마지못해 조사에 나서는 등 늑장 수사를 벌이는 등 평생 내 집 한 채 마련의 꿈을 지닌 채 7년 이상을 기다려 온 당시 조합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임을 보도한 바 있다.

또 한술 더떠 도시개발조합원으로 있던 집단환지 대상자인 조합원들에게 접근한 이들은 ‘토지를 내놓으면, 아파트를 주겠다’ 라고 속여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시킨 후에는 받은 토지 전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지도 않은 채 토지 전부를 업무대행사 ㈜청일소유로 만들어 놓고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약1,300여억원을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비대위)측은 “김포 지역은 전국민의 관심 사안이었던 대장동 사건보다 훨씬 큰 도시개발사업들이 각각 추진중에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조합은 김포에서도 최악의 지역주택 비리사건으로 손꼽히는 김포게이트 판도라 상자다”고 밝힌 바도 있었다. 

이에따라 업무대행사 및 전(前) 조합에 대해 압수수색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김포시청의 불법 행위 원인제공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도 있었다.

이후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기존 지역주택조합원 중 신사모 측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집행부를 결성하자 ‘신사모 측 주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천지법부천지원에 접수(2023년02월24자 보도)한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조합원(비대위)들은 신사모 주관으로 김포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김포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 “신원미상의 유 결정 조합원 동원, 신원 미상의 단체 동원, 투표 과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기존 조합 측 조합원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던 것.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김포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수사를 펼쳐온 김포경찰서 측이 1월30일 그동안 김포 사우동 도시개발사업을 맡아온 업무대행사 대표인 ‘K’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한 것.

경찰은 일단  ‘K’모씨가 재개발 사업 추진 명목으로 1000억원대 원주민(조합원) 땅을 시행사 명의로 빼돌리고,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사가 시행하는 다른 지역의 사업에 유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K’씨는 “시행사로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야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원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한 부문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원(비대위) 측은 “시행사가 재개발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누적 금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업무대행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 수사당국이 철저히 밝혀야 하고 업무대행사뿐만 아니라 조합원(비대위)측이 그토록 민원을 제기했어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치해 온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비대위) 측은 또 “그들의 잘못된 부문에 대해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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