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충, 당직 대체는 제한…파견 연장도 한계
"대표단 구성은 집단행동 아냐…언제든 만나자"

사진은 6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모니터를 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4.03.06)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사진은 6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모니터를 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4.03.06)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임시 방편으로 간호사 등 약 7000명이 전공의 약 1만 명이 떠난 빈자리에 추가 투입돼 비상진료체계가 유지 중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계약을 포기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4명으로 현원의 93.1%에 달한다. 시점마다 상이하지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7일 1만1219명 이후 줄곧 1만 명을 넘겨왔다.

정부는 의료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탈한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왔다.

복지부가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해 약 5000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1919명이 추가로 증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면 진료지원 간호사 수가 더 늘어난다. 여기에 군의관·공보의 파견자 413명까지 포함하면 7300명 이상 대체자원이 투입된 셈이다.

그 결과 전공의 이탈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의료 시스템은 '대란' 수준을 면하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7)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7)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일평균 중환자실 환자 수를 보면 서울 주요 5개 병원의 경우 평시 750명이었는데 18~22일에는 605명이었다. 기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환자 수도 같은 기간 2565명에서 2336명으로 소폭 감소는 했지만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비상진료체계도 한계는 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관계로 전공의 업무를 100% 대체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대 교수의 당직을 대체할 수 없어 교수들의 부담과 피로도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군의관·공보의의 경우 본 소속기관에서 맡은 업무, 특히 지역사회 의료 담당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들의 파견 기간도 마냥 연장하기는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전공의를 제외한 남은 80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은 2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시민들 모습 (2024.02.2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사진은 2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시민들 사이로 한 간호사가 바쁘게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정부는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원으로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원도 지원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결국 이탈한 전공의가 복귀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전공의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잠시 보류하고 유연한 처리 방안에 대해 당과 논의 중이다. 또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집단행동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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