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뉴스통신】대담:김인종 경기서남부본부장/ 글:최영석 기자 = 경기도의회 제8·9대 오세영(46·새정연, 용인1)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는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는 등 산업디자인을 통한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함께 오 의원은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경기도 환경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환경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유망한 환경기업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제2회 ‘2014국제평화언론대상’에서 지방의회의정활동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세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편집자 주>

- ‘2014국제평화언론대상’을 수상한 소감에 대해 밝힌다면.
“지난 14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한 제2회 ‘2014국제평화언론대상’에서 지방의회의정활동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 상은 국제평화 및 한반도평화와 언론발전 그리고 각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 시상하는 상으로 지난 제1회 국제평화부문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각 수상을 한바 있는 권위있는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쁩니다. 이번 수상을 서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드려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해 소개한다면.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상충되는 요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정비, 서민을 위한 주거대책 및 택지개발 추진, 도립공원 및 생태공원 조성 관리, 자연 환경의 보전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원 관리 및 지도 단속, 수도권 전체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 개선 등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밀접한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의 경영적자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밝힌다면.
“경기도시공사는 하루 이자 4억 6천만원인데 신중하고 철저한 부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지난 2010년 398%에서 2013년 318%로 감소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채규모는 2010년 7조 5,271억원(금융 39,694, 비금융 35,577)에서 2013년 8조 2,830억원(금융 50,276, 비금융 32,554)으로 7,55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금융부채로 인한 하루이자가 4.6억을 지불하는 재정위기상황으로 신중하고 철저한 부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자구책으로 신규사업 억제, 재고자산 조기매각, 자체물량 축소 및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부채를 2조 3천억원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시장 및 경기침체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자구노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임대주택을 짓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하고 부채도 줄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부동산경기 침체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의 참여를 확대 시켜야 하고 구조조정을 포함한 인력충원구조 개편 등 공사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엄밀한 사업의 타당성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당초 약 6조원의 사업비가 준공시점인 현재는 9조까지 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비는 건설사가 부담하는 ‘지주공동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용 토지구입 등에 따른 기업이 투자하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삼성전자 불산노출 사고 등을 계기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도민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를 제정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환경국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 차원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급사업장과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연 10회) 및 분기 1회 사업장 지도점검,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2회씩 안전관리 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영업자 등에게 자율점검을 통해 사고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시에도 즉각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환경부, 경찰,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화학물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사고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2,060개소에 달하고 있으므로 행정력이 미치는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화재나 교통사고 등은 발생 시 피해 범위를 가름할 수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더욱 필요하며, 사업장 종사자는 물론 주변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청됩니다.”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안점은.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도시환경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소관기관의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주안점으로 택지개발지구조성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현지 감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문제와 각종 계발사업에 대한 세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더불어 경기도시공사 경영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밝혀지는 정책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질책을 하면서도 도 집행부가 수긍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 등 대책을 강구해 잘못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2014년도 경기도 예산은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대폭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 예산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2013년 8,047억원 대비 7.5%가 감소된 7,446억원으로 편성 되어 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이 따른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경기도의 세수가 조금은 회복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관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를 우선 심사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사성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임대주택공급, 햇살하우징 사업 등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과 같은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관리, 깨끗한 물 관리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관심을 갖고 예산안 심사에 임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운영방안과 도민여러분께 한말씀 하신다면.
“위원회의 모든 현안사항에 대해 여·야를 떠나 도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위원님들이 함께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건전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비판·견제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소통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서울뉴스통신을 통해 도민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조금이나마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생활환경이 개선 되도록 맞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영 위원장
▲경희대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재학
▲(전)KT하이텔,삼성SDS,KT근무
▲(전)우제창 국회의원 비서관/사무국장
▲(전)제8대 경기도의회 민주당부대표/대변인
▲(전)제37대 용인지역대학생 총동문회장
▲(전)18대 대선 민주통합당 용인시(갑)선대위원장
▲(현)용인시 모현중총동문회 수석부회장
▲(현)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고문
▲(현)용인시 장애인복지회관 자문위원
▲(현)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도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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