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일수록 선량인 국회의원들이 정당·정파를 초월,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사실 당장 400조에 달하는 내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알차게 심의될지 걱정이 여간 큰 게 아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수선한 정국이 더욱 복잡한 흐름을 맞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정국의 한복판에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종합시험 성격인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해법을 찾아야 할 중대기로에 내몰린 것이다.

가뜩이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상황에서 조기대선 가능성까지 대두되자, 각 정당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진 분위기다. 예산안 처리 결과 및 처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탄핵안 처리 결과와 함께 정국 주도권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측면에서 여야 각 당은 사활을 걸고 있다. 극심한 정쟁(政爭)으로 비화되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하는 배경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4·4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까지 나온다. 내년 경제성장 역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내년 예산과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준다. 정치권은 예산심의에서만큼은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른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국민경제를 갉아먹고 있다. 예산시스템 어디에 구멍이 생겼는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특히 미래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긴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13대 주력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신사업 추진실태와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 수출 주력산업에 속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은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드는 쇠퇴기 내지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66.3%가 주력제품의 수명주기에 대해 매출확대가 더디고 가격과 이익은 점점 떨어지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매출과 이익 둘 다 감소하는 쇠퇴기로 들어섰다는 기업은 12.2%였다. 반면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수익을 거두는 성장기라고 답한 기업은 21.5%에 그쳤다. 새로운 시장이 태동하는 도입기라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영역에서 미국 등과 기술적 격차와 자본투자의 차이가 너무 많아 나서 현재로선 우리가 먹을 게 거의 없다는 비관적 전망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자칫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한국이 낙오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국회가 한 눈을 팔아선 안 된다. 대선에서의 유불리만을 생각하지 말고,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가 본령에 충실할 때임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