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합리성과 민족정기를 망각한 몰역사적인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 교육부는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뀌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을 28일 공개했다.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의 국정 교과서 검토본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할 내용이 적지 않다. 예컨대 6·25가 북한의 불법 남침임을 분명히 서술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개발 등에 대한 서술도 소주제로 구성해 대폭 늘린 게 대표적이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 등과 관련, 현행 교과서에 '동해' 표기가 대부분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을 수렴해 역사적 사료와 함께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기술한 점은 돋보인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도 구체적 사료와 함께 제시한 점 또한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등 산업화 시기 긍정 측면을 부각한 기술 등은 모두 뉴 라이트 등 보수진영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일방적 기술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역대 정부의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기술한다는 편찬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편파적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 수립일이 헌법 전문에 기술된 1919년 3월1일이 아닌 1948년 8월15일로 반영된 점이다. 민족정기를 심대하게 훼절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 시점으로 보는 것은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과거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줘 친일 행적을 희석시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차제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폐기하길 바란다. 역사해석의 다양화를 통한 미래세대 사고의 틀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착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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