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국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조 3000억원 흑자다. 1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8000억원이 늘었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4000억원이 호전된 16조 1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세금은 더 많이 걷혔지만 지출이 더 커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기업과 가계는 허덕이는데 나라 곳간만 넉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들이 마른수건 쥐어짜기 식 경영으로 비용을 줄인 덕에 기업실적이 반짝 상승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이른바 ‘불황형 세수 풍년’이 실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무조사를 확대하거나 세율을 올려 세금을 더 받아낸 게 아니라지만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거둬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런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다면 나랏돈을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만큼 나랏돈 활용의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경제상황이 이렇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대폭 낮췄다. 반면 우리와 다르게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에서 3.3%로 올렸고, 미국(2.2%→2.3%)과 일본(0.4%→1.0%), 중국(6.2%→6.4%) 등 주요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높여 잡았다. OECD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지출 증가세 둔화 때문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경기 개선을 전망한 배경에는 재정 확대가 자리잡고 있다.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인 재정정책에서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 지출 규모를 키워 수출 감소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이에 따른 투자와 고용 침체, 가계소득의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기의 악순환을 시급하게 막는 노력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