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중서부 서울뉴스통신 】

김대운 대기자 =2020년6월30일이면 기초자치단체 전반기 의장단이 그 임무를 끝마치고 7월1일부터는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새롭게 민의의 전당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제의 길을 새롭게 모색해 나가고자 도입된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틀이 마련된 지 벌써 26년째를 맞이 하고 있다.

성년의 나이를 지나 용기백배와 패기, 호연지기로 지역발전 초석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봉사의 정신으로 점철시켜도 몸이 부족할 모두가 부러워할 나이인 청년의 나이로 돌입된 것이다.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자신들을 선택해준 유권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행태도 일부 있었지만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과(過)보다는 공(功)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다.

다만 주민을 위한 합리적 자치 기구인 지방정부가 아니라 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직 광역과 기초의 정치영역이 중앙정부의 정치영역에 비해 약하다고 하는 자화상은 지울 수가 없다.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의사와 방침에 의해 행정의 말초신경인 통장·반장·이장까지 내려가면서 각 동리의 주민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절대 통치권자의 영역에서 벗어나 지방 특색에 맞도록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단체장이 선출되고 단체장이 이끄는 집행부에 대해 잘못된 예산집행 등에 대해 견제·비판·감시할 수 있는 기능인 의회가 구성되어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현실정치와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법규와 위임된 법규 안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에 의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의 잘잘못을 견제하고 비효율적 예산 낭비를 견제하며 때로는 잘못된 공직자업무 집행에 대해 경위를 듣고 추궁하며 주민들의 제반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하는 곳이 흔히 민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회다.

앞서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불미스런 모습이 펼쳐졌던 사유에는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다.

의원은 주민들에 위임받은 선출직 공복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지 않도록 겸양지덕(謙讓之德)과 전문적 소양을 갖춘 채 의원직을 수행하면 좋으련만 의회 구성원을 앞세운 조그만 권력자의 허세를 등에 지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다는 점이다.

또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의원에게 공무원이 겸손함을 보이는 것을 빌미로 마치 자신이 공직자들에게 '갑'이라도 된 양 흔히 공직자들을 상대로  '갑 질'을 하는 잘못된 의식의 발현은 그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교만과 거만함이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 견제 기능을 빌미로 자신이나 자신이 연루된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도덕 불감증, 사업부서의 실행예산을 다루는 것을 빌미로 한 이권개입 등등은 의원윤리규범 준수를 떠나 도덕적 해이가 심리적 잠재의식에 젖어 있는 상태로 사회적 비난마저 받을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행태들이었다.

주민들은 의원들의 이같은 속마음은 알 길이 없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이곳 저곳에서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른 의장단 출마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음해성 루머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팩트라면 이같은 인물은 민의전당 수장 구성원으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

혹여 주변에서 등 밀어 출마를 권유하더라도 본인은 No thank you! 하면서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선택해준 유권자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민의 전당은 개인이 이끌어 가는 개인 기업이 아니다, 해당 지역과 지역민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표상이다.

예비 의회 의장단 조직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자질론에 대한 주변의 회자(膾炙)는 외지인들로부터 곧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자질론으로 비약되기 일쑤다.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등 자칫 심각한 후유증으로 나타날 까 우려가 된다.

민의전당 수장인 의장은 여타 의원들보다도 더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가 요구되고 있다.

마상득지(馬上得之)는 말을 타고 전쟁터를 달려 천하를 얻는 것을 뜻한다.

의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터를 달려 승리하고자 한다면 그는 최소한 마우금거(馬牛襟裾:의복을 걸친 마소. 예의를 모르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면 안된다.

민의 전당에 모여 '우리가 남이가'하며 끼리끼리 문화를 구축해 도덕적 흠결을 덮어둔 채 진정 유권자들의 뜻을 외면한다면 이는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벗어 난 행태로 의정활동 수행보다는 비난과 지탄을 받을 소지가 크다.

후반기 의장단을 구축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타인으로부터 검증받고 존경받는 자들이 민의전당 수장과 구성원들이 되길 기대해본다.

26년이라는 세월은 4반세기를 지난 세월로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주민들은 진정 우리지역 의원들이 낡은 의복을 걸친 말과 소의 모양새가 되지 않기를 바라보고 있음을 당사자들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