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동적 행태 버리고 대가성 없는 대화 전제해야"
【서울 =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통신선 복원이 훈련 중단 등을 위한 대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북측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신선 복원 합의가 이뤄진지 불과 나흘만에 우리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수동적 행태를 버리고 대가성이 없는 남북간 대화를 확실히 전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6월 9일 북한이 대북 전단 문제로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지 413일만인 7월 27일 정부는 북측과 '통신선 복원'을 합의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복원 합의 후 불과 나흘이 지난 8월 1일 우리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하면서, "'통신선 복원'은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놓은 것뿐이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북측은 통신선을 끊은 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사이버 해킹',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상황에서 현재까지 그 어떠한 사과도 없는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간의 대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우리 측 피해에 대해 사과 한마디 못 받으면서 통신선을 복원시킨 것이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도권 없이 북측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피동적인 정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통신선 복원 합의 이전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우리 측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둘째치더라도, 최소한 북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자행해온 북측 도발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를 반드시 받았어야 했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등 '대가성은 일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사전에 확실히 전제했어야 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그런 사과 한마디와 대가성이 없다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간의 대화가 제대로 이뤄져 실질적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북측의 진정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통신선 복원'을 상호 합의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쇼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통신선 복원이라는 계기가 '북측에 퍼주기 용도'나 '위장 평화쇼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향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통신선 복원이 오로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는 단초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의 성명서
'통신선 복원' 결국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가였나?
정부 수동적 행태 버리고 대가성 없는 대화 전제해야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대북 전단 문제로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지 413일만인 7월 27일 북측과 '통신선 복원'을 합의했다.
북측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복원 합의 후 불과 나흘이 지난 8월 1일 우리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하면서, '통신선 복원'은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놓은 것뿐이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북한은 지난해 통신선을 끊은 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사이버 해킹',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지만,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간의 대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우리 측 피해에 대해 사과 한마디 못 받으면서 통신선을 복원시킨 것이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주도권 없이 제 목소리도 못내고 북측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피동적인 정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통신선을 복원시키기 이전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우리 측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둘째치더라도, 최소한 북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자행해온 도발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 한마디는 반드시 받았어야 했다.
또 '통신선 복원'을 합의하기 전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등 '대가성은 일체 없어야 한다'는 것도 확실히 전제했어야 했다.
상식적으로 그런 사과 한마디와 대가성이 없다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간의 대화가 제대로 이뤄져 실질적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진정성이 결여된 '통신선 복원'은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쇼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앞으로 '통신선 복원'이라는 계기가 '북측에 퍼주기 용도'나 '위장 평화쇼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통신선 복원'이 오로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는 단초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