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숙의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0월 29일 열렸던 1차 숙의토론에 이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전문가들과 도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것이다. 두 차례 진행된 숙의토론에는 1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해 군공항 이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열린 이번 숙의토론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전문가들과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공유하고 경기도지사에까지 전달하는 ‘아래에서 위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공항 이전은 수원·화성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항이기에 모든 과정에 있어 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공론화 과정, ‘업스트림’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공론화란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론’이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의 직감적인 의견인 반면, ‘공론’은 숙의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여론’보다 훨씬 질 높은 집단 의견으로 평가된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 사업의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하면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도내 4개 권역(경부권, 동부권, 북부권, 서해안권)에서 성별, 인구분포, 연령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 100여명을 선발했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신설과 연결돼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영향이 수원·화성권역을 넘어 경기도 전체에 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자 뿐만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모여 그 미래에 대해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두 차례의 숙의토론에서 도민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공항 이전은 필요하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설치를 통한 이전’, ‘예비 이전후보지 재검토 필요성’, ‘전담기구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의견들을 종합한 뒤 12월 중 경기도 공론화추진단의 정책제언 최종권고안으로 작성해 경기도지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관계자들만이 모여 주장하는 군공항 이전’이 아닌 ‘100여 명의 각 지역 시민들이 모여 1달여 간 도출해낸 숙의 결과’이기에 경기도 또한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사업 추진의 정당한 명분을 얻었다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전하는 지역도, 공항을 받아들이는 지역도 그 정책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의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난제일수록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신 대안은 경기도가 최대한 존중하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는 말처럼, 도민의 목소리를 살피고 정책에 반영하는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