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연대 출범식을 보고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대기자 =어 公(어쩌다 공무원이 된 자)와 늘 公(평생 직장의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오에 대해 대하는 인사권자의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보았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봉사라는 직을 수행하는 직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공에 대해서는 자신의 임기가 제한적이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임기 이전이라도 그만두면 되고 설사 잘못에 대해서도 징계라는 방법을 택한다 해도 별 실익이 없다.
그러나 늘공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해 선행 학습된 효과가 있어 자신을 망각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남시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성남시민연대 출범식 공식행사를 앞두고 특별강연에 나선 ‘이’모 교수는 사자후(獅子吼)를 통해 시민연대출범식에 참석한 각 단체장들에게 위와 같은 선문답(禪門答)화두를 던졌다.
이어 늘 공에 비해 비서실 등에 근무하는 어 공의 잘잘못에 대해 인사권자의 관대함은 어디에서 올까라는 화두를 또 던졌다.
시민들의 열망에 의해 정권이 바뀐지 9개월이다.
선거 과정이나 선거 이후에 잘해보자고 지적된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걸맞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는 그의 지적과 함께 그렇다면 현재는 과연 잘하고 있는 가라는 의문이 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시민들이 과거 정권의 분노에 의해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라는 틀을 이루게 했다면 시민들의 하나된 마음을 읽고 용광로에 녹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치유책 마련을 위한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때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출범식을 갖는 성남시민연대가 그같은 화두를 풀어가야 할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화두를 던진 ‘이’모교수는 신상진 시장이 당선인 신분일 때와 이후 신 시장이 시에 입성하고 나서 꾸려진 ‘시 정상화를 위한 특별조사위’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어공과 늘공에 대한 차이점 화두를 던진 이유에 답이 있을 만하다.
신상진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시장 혼자 해결하기 힘든 과제들이 많다”고 운을 뗀 뒤 “왜곡된 과거의 시정으로 발생된 사안에 대해 이를 바로 세워야 할 정립(鼎立)과정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정의를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하나된 힘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장으로서 시의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의원들의 호불호에 따라 호응도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참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다” 고 시정 운영 소회를 밝혔다.
신 시장은 “시정발전위원회 등의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시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더 활발한 논의기구의 의견 취합이 필요한 때 오늘 성남시민연대 출범을 맞아 구태를 벗어난 참신하면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되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치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씨는 격려사를 통해 “성남과는 좋은 인연이 닿지 않는다”고 운을 뗀 뒤 전임 시장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 “그는 고위 공직자상이 아니었다”고 직격했다.
행정 행위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행정권한을 이용해 돈을 벌었느니 운운하며 자신의 치적인 양 내세우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는 것.
행정가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합법과 위법 등을 따져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지 마치 행정권한을 자신에게 주어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행정권한을 남용하면서 까지 이익을 창출했다는 것은 행정가가 아니라 장사꾼이나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밝힌 것.
전국에서 도시개발법 적용으로 중앙정부가 얻은 수익은 1,760억원에 불과 한데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로 1,820억여원의 확정 이익을 얻었고 관련 사업 시행사 및 시공사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부담해야 할 터널 공사비 등도 마치 자신이 시에서 부담하지 않은 치적의 이익금인 양 호도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성남시민들은 이곳에 투입된 4,895억여원은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출범식을 갖는 성남시민연대에 부탁한다”며 “여느 시민단체와는 구별되게 시장이 펼치는 시정에 대해 무조건 옳다고 해서는 안된다, 시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은 시정되어 질 수 있도록 당당히 요구하는 자신들의 몫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에는 개인적인 비리 혐의와 배임 액수 등이 누락되어 있다고 소개한 뒤 검찰이 밝힌 내용대로 기소를 한다면 당사자는 무조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일제 강점기 때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입은 이 모 할머니의 절규에 대해 법원의 판시를 예를 들기도 했다.
이모 할머니는 1심 판결을 통해 자신을 짓밟은 일제보다 자신들의 억율함을 지켜주지 못한 사법부에 대한 원통함이 더 클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성남시의 정상화 방침과 시정추진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정의가 이뤄지는 사표가 될 수 있도록 성남시민연대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일부 여론은 출범식을 가진 성남시민연대 구성원 면면이 신 시장의 시장선거 활동에 나섰던 인물들이 많아 결국 신 시장의 시정 방침에 힘을 실어주려는 우군의 역할과 반대여론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며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위정자와 한마음 한뜻으로 한다는 뜻이 일덕일심(一德一心)이요 하루에 해가 두 번 뜨지 않는 다는 것이 일일난재신(一日難再晨)으로 시간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올바른 시정을 펼쳐 혁신과 희망의 내일을 여는 성남을 이끌어 보겠다는 신 시장의 의지 표명을 뒷받침 하겠다고 기왕에 나섰다면 장기표 선생의 표현대로 성남시가 정의 실현의 사표(師表)가 될 수 있도록 성남시민연대는 신 시장에 대한 바른 소리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