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늘 첫 회의…행안부 중심 11개 부처·17개 시도 참여
재난 민원·신고 즉시 조치 등 재난관리체계 근본 전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피해 지원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3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피해 지원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3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국가 재난관리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단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맡았다.

행정안전부는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며 재난관리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지 13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TF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가운데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TF는 당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탄핵 소추된 이 장관이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재난안전 책무를 이끌게 됐다. 이 장관은 직무 복귀 후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TF는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 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 통제·관리 강화 △급경사지·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관리 등 주요 과제별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극한 호우 발생에 대비해 설계,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과 관련된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을 면밀히 살펴본다. 정부에서 마련한 재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도 검토한다.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 민원·신고에 대한 즉시 조치체계를 마련하고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한다.

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외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한다.

이 장관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TF를 통해 중앙, 지방, 유관기관이 하나가 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시 작동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또 이어 "이상기후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마가 끝나며 본격적으로 폭염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자체를 포함한 각 기관에서는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해오던 폭염 대응의 수준을 넘어 취약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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