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정책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제도는 1991년에 도입되어 지방자치제의 산실로 여겨지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시‧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구와 가장 가까운 정치인인 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의회 1주년 기념행사에서 밝힌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의 인사말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에 부응하듯 매일 10개가 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
김 의장은 충북 옥천 출신으로 우연히 수원 소재 대학을 다니면서 수원과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그는 수원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여러 사회활동에도 관심을 가지며 열심히 참여한 결과로 정치 입문을 권유받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인생을 시작했다. 지역을 위해 쉴새없이 달려온 그는 어느덧 5선을 역임한 베테랑 의원이 됐고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에 선출돼 의정 전반을 살피고 있다.
김 의장을 필두로 한 수원특례시의회는 과거를 답습하기보다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제도를 시와 업무협약 형식으로 진행했고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정책담당관 제도를 출범했으며 지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고 시민들과 토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김기정 의장은 인터뷰에서 “정책검증 청문회, 정책담당관 제도를 임기 내에 안착시키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며 “정책의회를 표방한 만큼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수원특례시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최초 정책담당관 제도 도입, 특례시의회 구조적인 문제 극복
행궁동 공방거리 활성화 위한 ‘정책제안 1호’ 집행부에 제출
영통소각장 이전, 시설을 점진적으로 분산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야
국제공항 유치·건립 경기도가 나서고 국방부가 주관해야 할 사안

 

▲ 취임 1년이 지났다. 소회는.
가장 먼저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수원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제12대 수원시의회를 시작하며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여·야 구분 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온 1년이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을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반영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의장으로서 지난 1년 성과를 되돌아본다면.
의회는 지난 1년간 시 집행부를 꼼꼼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며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동시에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정례회 3회와 임시회 7회를 개최했고 조례안 185건 등 총 311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민의 삶에 밀접한 조례를 제·개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수원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기관장이 임명되어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검증 절차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 5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오랜 기간동안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일해왔지만 2015년 10대 의회 때 진행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해 현황 조사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재산과 관련된 절실한 문제였기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고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뿌듯했습니다.

▲ 정책 포럼, 1주년 기념행사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한 계기는.
저희 수원특례시의회는 ‘정책의회’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책의회는 시민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여 정책 발굴 후 제안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의회를 일컫습니다.
정책의회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수원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정책포럼과 토론회도 계속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진정한 주민의 뜻을 모으고자 주민들을 모셔놓고 사전 질문지 없이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원시 행궁동 공방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호 정책제안을 개발해 시 집행부에 전달했고 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시민의 질문에 답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례시 위상과 권한 강화 위한 노력은.
특례시가 출범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만큼 시의회의 업무 또한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지방자치 시스템은 변화하지 않고 과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례시장협의회 사무처가 구성되고 전담 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관련 법령 미비로 특례시의회를 위한 전담 인력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특례시의회가 정착되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선 사무처 구성 등 어젠다(연구할 사항이나 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전담 인력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특례시의회는 정책담당관을 세워 이를 확립시키고자 노력 중입니다.

▲ 정책담당관 제도를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데 취지는.
앞서 말했듯 정책담당관 제도는 특례시의회의 한계와 전담인력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하고 자료 수집·조사·분석에 도움을 주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정책을 만들고 조례로서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더 빠르게 진행시키고자 한 의도도 있습니다.

▲ ‘정책제안 1호’로 행궁동 공방거리 사설 화장실 공공요금 지원을 제안했다. 성과는.
행궁동을 대표하는 행리단길은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인지도가 있는 공간이라 북적한 반면, 그 인근에 위치한 공방거리는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습니다. 
의회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공방거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공방거리 활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화장실과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1호 정책제안'에 담아 집행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내용은 사설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수도‧오수처리 등 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으로 공방거리 상인들의 반응도 호의적이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호가 무사히 마무리된다면 ‘정책제안 2호’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래 경기도에 골목상권 관련 조례가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기정 의장이 ‘정책제안 1호’로 행궁동 공방거리 사설화장실 공공요금 외 지원을 제안했다. 사진은 행궁동 공방거리.

▲ 영통소각장 이전에 대한 견해는.
영통소각장은 99년에 완공돼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가동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시설의 특성상 영통구 일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된 논란을 비롯해 근래엔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대보수를 진행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나와 이전하겠다던 약속이 진심이었는지 조금은 의문입니다.
한편, 소각장 이전에 대한 말은 많지만 쉽지 않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혐오 시설인 만큼 이를 받으려는 지자체를 찾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준 시장이 공론화해서 해결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지만 효용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각장을 단번에 이전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시설을 점진적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소각장을 다른 곳에도 둬서 양을 줄이는 식으로 가자는 의도입니다. 또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소각장을 지하에 만들어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깊게 토론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경기도 조례로 경기국제공항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해법은.
수원군공항 이전이 배제된 국제공항 건립은 수원시의 입장에서 의미가 있나 싶은 부분입니다. 혹자는 ‘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 군공항은 당연히 이전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국제공항 유치나 건립은 수원시에서 할 게 아니라 경기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경기도 조례에서 제외된 항목인데다가 군공항 이전이 확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전을 확언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국제공항과 관련한 일은 수원시가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주관해야 할 사안입니다. 즉, 경기국제공항 건립이 우선이 아닌 군공항을 이전한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것이 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 여겨집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은.
최근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먹고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조례제·개정 등 의회만이 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전, 환경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하고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둘째, 조례로만 하기에 급한 일들은 의회가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만들어 ‘정책제안’으로 시에 계속 전달할 것입니다. 민생문제, 특히 경제는 타이밍이다. 시에서 사업이 채택되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제도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갈 계획입니다.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청문회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는 임용후보자 추천에 더 신중해졌고, 후보자들 또한 더 꼼꼼하게 채용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청문회를 안정적,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 중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지방의회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의회 독립성 강화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에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사권을 일부만 독립되었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지방의회’로 지역의 문제를 의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실무위원으로 타 의회와 힘을 모아 남은 기간 동안 ‘지방의회법’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수원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수원특례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약속했고, 의회는 여·야 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경제상황 악화와 사회불안 고조로 힘든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의회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신속히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의회가 먼저 움직이도록 할 것입니다.
전문성 있는 ‘정책의회’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것이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회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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