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경기도취재본부장
김인종 경기도취재본부장

12월 12일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5월 2일 국회토론회가 개최된 데 이어 두번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라는 이름으로, 특자도 설치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9월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행정적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북부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 올해 1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 남북부를 가리지 않고 실무자들과 도민을 만나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꾸준히 개최해왔다. 김동연 지사 또한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말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혀왔으며, 지난 11월 22일에는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겠다”라며 특자도 설치에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투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으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실시까지는 3~4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주민투표 가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특별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줘야 한다.
‘경기도 분도론’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7년으로, 지금에 이르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상수원보호 등의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규제로 인해 지역이 낙후되다보니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지원은 커녕 오히려 제약을 받았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이뤄야 하는 이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침묵하고 있는 정부는 경기북부의 이같은 어려움과 현실을 직시하고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 움직임에 발맞춰 특자도 설치에 속도를 내야한다. 그리고 경기북부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기 보다,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 발판 마련이 될 특자도 설치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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