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의대학장협의회가 주장하는 적정 의대증원은 350명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의사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지,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걸코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이탈한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선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의료사고 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핵심 사항다.

그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공의들이 복귀 시한과 관련해 "의료법의 기본 정신이 의료행위는 의사가 담당한다는 게 법에 명시돼있어서,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직역간 의견을 들어야하고 현실하고 맞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 위협을 받으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계와 협상 및 접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