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정부 의대 증원은 교육 본질 모르는 몰상식 극치"
"필수 현장 의사 만나기 어려울 것…국민이 피해"
정부 "조건 없이 대화하자…일시나 장소 관계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회를 하고 있다. (2024.03.2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회를 하고 있다. (2024.03.2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연세대 의대 소속 교수들이 많은 전공의들이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려하자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추천 없이는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응수 했다.

22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호소문을 통해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현실화 되면 설령 앞으로 어떤 정책을 재정비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추천 없이는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길이 막힐 수 있다며 소속 병원으로 속히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박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일부 전공의들이 행정처분 이후 미국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총 3차에 걸친 미국 의사 시험을 통과한 후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 단,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J-1 비자가 있어야 한다. 

박 차관은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복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하도록 돼있다"며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으면 이력이 남아 추천서 발급의 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대의대 '연세세브란스병원' 전경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연대의대 '연세세브란스병원' 전경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같은 날 연대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상황을 학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전공의들은 미래 한국 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라며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실행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의료가 빠르게 침몰하고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의학의 길을 걷는 양심에 충실하고 자 최후의 저항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의 원인을 오롯이 의료계로 전가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대하듯 대하며 각종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면허 정지나 법정 최고형 등으로 위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의대 교수 사직은 항의를 넘어 의료 현장에서 한계에 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교수들은 "현 상황이 지속 되면 머지않아 필수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만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폭발적으로 배출된 의사들이 사회에 진출할 시기가 되면 의료비 폭증도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피해 상황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의대 교육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추정 되는 시민과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2024.02.1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사진은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추정 되는 시민과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2024.02.1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교수들은 "정부의 무모한 증원안은 1년 내로 많게는 몇 배씩 증원된 학생을 교육시키라는 주장이며 이는 의대교 육의 본질조차 모르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준다"라고 날을 세웠다.

박 차관은 "지금은 대학병원이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삼박자가 균형을 갖추도록 발전해야 한다"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기계적으로 의대 정원이 감축한다고 해서 교수 정원이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시,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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