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혜정 기자 = 정부가 내년 1분기 중으로 대다수 국민의 3차 접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300곳까지 확충하고 확진자 1만명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4개 기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 코로나19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기반 마련을 과제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본인 거주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실시한다.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위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한다. 

내년 1월 내에 치료 병상을 약 2만 4,700개까지 확대를 해서 하루 확진자 1만 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준중증 병상을 확대를 하고, 공공병원 속에 거점전담병원 확충 등 가용한 병상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분만과 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을 하고, 감염병전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특수병상도 보강하는 한편, 모듈형 병상도 2022년 상반기까지 96병상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히 병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원 적설성 평가를 강화하고, 전원 시 인센티브 지급 등 입원부터 퇴원까지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병상 확충 및 의료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추진단 내에 현장방역의료지원단을 실사를 해서 병상 확보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문제 해결도 지원하도록 한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지원, 손실보상도 병행하도록 한다. 군의관, 공중보건의,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등을 중환자 진료병원에 배치한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코로나19 업무 종료 이후에도 운영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간까지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3차 접종을 포함한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신속한 3차 접종을 위해 접종간격을 선제적으로 단축하고, 고령층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접종인력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신설,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은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한 경우 1인당 5,000만 원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도 1인당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적모임 인원(4인)·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추후 위험도 평가(질병청)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해 2022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하고 상황 안정화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먼저, 백신·치료제의 도입과 활용을 확대하고, 국산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 불확실성에 사전 대비한다.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내년에 2조6천억원을 투입해 화이자 6,0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과 선구매 예정인 SK바이오사이언스 1,000만 회분 등 코로나19 백신 9,000만 회분을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국내개발 항체치료제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적극 활용해 입원, 사망을 최대한 예방한다. 경구용 치료제도 계약을 완료한 60만 4,000회분을 포함해 100만 4,000명분을 도입하고 재택치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산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4,457억 원의 범정부 예산을 집중 투자해 기초연구부터 생산 인프라 구축, 제품화까지 총력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2→7개소) 등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현 60억원→100억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분석과 역학조사를 고도화한다.

해외 출·입국자 증가 등 대비, 코로나19 변이 감시 강화를 위해 권역 중심으로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을 3개 → 10개로 확대한다.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하고, 검사량 증가에 따른 진단 시약, 수급 불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디지털 추적 기법을 통해 역학조사 관련 정보 수집의 정확성·신속성도 향상한다. 심평원 의료기관 이용내역,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수집을 전산화하여 자료 수집 시간을 단축(기존 1∼2일 → 1시간 이내)할 예정이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예비 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군·경찰을 역학조사 인력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중앙 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소에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치하고, 보건소별로 6~12명 규모의 한시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정부예산을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공공병원 41개소에는 감염병 대응 장비, 긴급치료병상 등의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국가 규제 서비스를 확대한다.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긴급사용승인, 신속허가 등의 조건과 절차를 개선하고,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제품 제품화 지원센터를 설치해 제품 기획부터 임상 품질, 허가 관리까지 전 주기 맞춤 지원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5년간 석박사급 연구인력 600명, 현장 기술인력 9,800명 등 민간 규제 전문인력도 양성해 의료제품 규제와 과학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