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28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세브란스·서울성모 다수"
수술 취소 25건 등 총 34건 피해 사례…입원 환자 진료 전문의에 추가 보상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동시에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재차 당부한 가운데 수술 취소 등 3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소속 전공의 55%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25%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단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자의 25%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박 차관은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 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병원별 숫자가 공개되면 자기들끼리 독려와 비판이 있을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 개별 기관 통계는 당분간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가 1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1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1091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757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한 전공의를 제외한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728명을 포함해 이날 오전 기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831명이다. 

법무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은 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2024.02.1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법무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은 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2024.02.1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날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34건이었고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 있었다.

박 차관은 "이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검토해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와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19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내 응급실을 찾아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4.02.19) /사진 = 국방부 제공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19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내 응급실을 찾아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4.02.19) /사진 = 국방부 제공

박 차관은 "현재 각급 병원들이 정상 체계에서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보니 (피해)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저희가 수립한 비상진료 대응체계가 안착이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됐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도에 비해 20203년 기준으로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다"며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해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가주기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TV 공개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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