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 탓에 올해도 세수 결손은 계속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앞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는 심각한 위기에 부딪히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기에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촉구하는 문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7월 국회의 최대 쟁점화 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요구한 추경안 중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을 얻어가려면 법인세율 인상을 확약하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정부·청와대는 야당 주장에 부정적이다.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를 드는 데다 이는 새 원내지도부가 정치적으로도 수용하기 곤란한 조건이다. 이 때문에 애초 오는 23일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24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엔저로 인한 수출 부진을 비롯해 중국 증시 급락세와 그리스발(發) 경제 위기 등 외부에서부터 밀려온 먹구름이 우리 경제를 뒤덮고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 위축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급한 불을 꺼야 하건만 국회 심의마저 난항을 겪는다면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이다. 법인세 인상 현안은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대규모 '세수펑크'로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으며,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되는 국채 발행보다 근본적인 세수확충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작용이 더 큰 땜질처방(국채발행)으로는 그리스 식 재정악화가 불 보듯 훤하기에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되돌리는 게 제대로 된 처방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세입경정까지 오게 된 상황 진단부터 다르다. 국내 돌발 변수(메르스·가뭄)에 외부 악재가 겹쳐 경기침체 국면을 맞았고, 성장률 하락 탓에 세수펑크 규모도 예상보다 커졌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세입경정 수요를 법인세율 인상으로 대처하는 건 오히려 재정악화를 가속화 시키는 ‘악수(惡手)’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이 어렵다면,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 축소를 추진하길 권한다. 국세청 세수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9.2%로 단일 세목 중에서 가장 높다. 소득세(27.6%)는 물론 법인세(21.8%)를 크게 앞선다. 부가세 비과세나 감면만 제대로 정비해도 수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면서도 정작 세수비중이 가장 큰 부가세에 대해선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 아닌가. 정부·여당의 현실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