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명제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를 가능케 하기에 그렇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며 총선 표 생각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한 배경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앞서 청와대 회동에서 “당·정·청이 하나가 돼 노동개혁을 잘 실천해 경제대도약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돼 노동개혁에 나선 것이다.

노동개혁은 한국 경제가 주저앉지 않으려면 시급히 이뤄내야 하는 과제다. 임금피크제 도입,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다.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회피할 수 없는 길이다. 노동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사회 양극화와 세대 간 갈등 등 정치사회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단체들의 협력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단체들의 태도는 정반대이다.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4월 결렬된 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독자 추진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2017년부터 5년간 115조원이나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기업은 이 기간 동안 37조1168억원의 인건비 부담을 안게 된다. 중소기업은 더욱 커서 77조9734억원이나 된다. 기업을 살리고 중장년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조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