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고영신 기자 =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연구자문단은 23일 강원도청 본관2층 소회의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강원발전연구원·충북발전연구원·부산발전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연구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대책 중심으로제1차~제8차 투자활성화 정책, 수도권 규제완화 핵심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4개 항목, 전경련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동향,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피해사례, 대학 규제완화 동향 등을 분석해 4개 분야(공장·산업, 대학, 관광, 지역개발)로 구분해 수행했다.

각 부문별 책임 연구진은‘공장·산업/지역개발 부문-충북발전연구원’,‘대학 부문-부산발전연구원’,‘관광 부문-강원발전연구원’이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지역이 살아야 국가와 미래가 있다’는 기본방향 아래 ‘지역성장·자립기반 강화 지역균형발전 추진과제’, ‘수도권 특별 성장관리 주요 추진과제’, ‘수도권 규제완화 타당성 입증 향후 과제’가 각각 제시될 예정이다.

추진과제 주요내용은 통일 국토, 복지수요 증가, 지방재정 악화 등의 변화를 고려한 ‘뉴패러다임 균형발전정책’의 수립과 제로섬(zero-sum)이 아닌 포지티브섬(positive-sum) 정책대안 제시, 지역균형발전 그랜드플랜 수립을 통한 상생·협업 시범사업 발굴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할 수 있는 창조적 지역발전정책의 정립이다.

강원도는 협의체 시·도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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