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정부의 내수 진작은 현시점 불가결한 정책 시행이다. 갈수록 위축되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문제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 각종 소비 활성화 대책이 나름 흥행을 거두고 있지만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온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올 들어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자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추석대목기간 백화점 매출은 10.9% 상승했고, 대형마트는 6.7%, 아울렛 13.8%, 온라인 쇼핑 14.2% 등 유통업계 매출이 증가했다.

위축됐던 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는 게 중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다. 대기업과 관련이 없는 소규모 중소기업과 최하단에 있는 하청 회사들은 온기를 느낄 수 없다. 은행도 대출을 늘린다고 하지만 작은 회사들엔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볼멘소리 일색이다.

차별화된 기술자립형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하다. 우리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진해 대기업과 납품기업 간 수직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런 환경에서는 히든챔피언이 나올 수 없다. 제조업은 산업의 뿌리이다. 생명공학(BT) 등 유망산업도 그 하드웨어는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획기적인 전략 변화를 통해 '제조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아야겠다.

당국은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의 ‘자립’에도 남다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창업과 현상유지, 폐업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영업 구조를 음식·숙박업 위주 생계형 창업에서 충분한 직업교육을 바탕으로 한 특기형 창업으로 전환토록 정책을 입안하고, 전폭적 지원을 하길 바란다. 중소, 서민가계의 희망을 키우는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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