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이동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는 화급한 일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착근’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런데 지방재정은 나아지질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1년 전보다 1조9959억원이 늘어난 총 49조884억원이다. 이 기간 자치단체 채무는 28조6000억원에서 28조원으로 6000억원 감소했지만 부채는 되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전체 지방부채 규모는 100조6234억원이나 된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1년 전(100조583억원)보다 지방의 빚 부담이 6000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재정지출을 한 데 주요 원인이 있다.

지자체 곳간이 급격히 말라가고 있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000년 59.4%에 달했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2013년 51.1%로 낮아지더니 지난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광역단체의 자립도는 61.2%로 나은 편이다. 군 지역은 11.6%로 한계 상황을 넘어선지 오래다. 지자체 243곳 가운데 30%가 넘는 74곳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줄 정도다.

이런 현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사·축제 예산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들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 행사·축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추경 제외)은 1700억원이다.

2011년도 행사·축제 예산(9544억원)과 비교하면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자체장들은 자기 임기 4년 안에 화려한 행사를 열어 치적으로 삼으려 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빚과 장기적 재정 부담은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탈피해야 한다. 물론 지방의회 차원에서 경제적 효과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행사·축제를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제고에 각별한 조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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