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한전을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는지’가 관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보정계수 논란은, ‘자회사 당기순이익 70% 한전 이전’이 문제가 되면서 불거졌다.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보정계수’ 카드가 나온 것이다.

‘적자’에 대한 절박함은 김중겸 한전 사장이 지난 5월 중순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대면해 공문을 전달하는 장면에서 극적으로 나타난다. 한전은 올해마저 적자가 나면, 신용등급이 ‘Junk bond’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악화된 재무상태는 해외사업 수주는 커녕 입찰마저 어렵게 할 것이다. 김 사장이 거래소를 ‘왕림(?)’한 계기로 볼 수 있다.

발전사가 겪는 위기의 체감온도도 비슷하다.

발전사들은 당기순이익 70%를 이전하기 위해 대규모 외자를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발전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별로 투자비 포함 1조원 규모가 예상된다. 보정계수가 한전에 유리하게 조정되면, 차입규모는 더 커지고, 사업중단, 재정파탄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까지 점쳐진다.

현재 한전과 발전사 측은 상호간 신뢰를 잃은 채 강력하게 대치하는 상태다.
한쪽이 이긴다해도 전력업계 전체가 무너지면 소용이 없다. 한전이나 발전사가 없는 전력업계는 상상할 수 있는가.

상위기관인 지경부는 ‘상생의 미덕’을 바탕으로 조정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시스템 개선, 전기료 인상, 구조개편 등의 근본대책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선태규 기자 /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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