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급유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놓고 갑론을박 거세다.

정부는 당초 인천공항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매각을 사실상 잠정 중단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천공항 급유시설이 도마 위에 올라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는 수서발 KTX 호남선처럼 운영만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주장인 반면, 반대 여론은 사실상 민영화 신호탄이라는 주장이 거세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찬성을 표하는 중심에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그룹이 자리해 있어 영 찝찝함을 금할 수 없다.
한진은 김포공항 급유시설을 근거로 제시하며 과거 민간에서 한국공항공사 직영 전환후 시설사용료가 올랐다며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민간 위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진은 인천공항 급유화 민영화의 명분으로 '사용료 인상 억제'와 '과도한 이윤 추구에 대한 통제'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KDI가 발표한 '인천공항 민자시설 처분방안 연구 보고서'에 준한 것이다.

그런데 이윤추구를 최대로 삼고 있는 기업의 입에서 나오는 민간위탁 운영의 근거라기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민간위탁 운영을 반대하는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민간 운영이 시작되면 원가에 임대료가 추가돼 비용이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다. 또한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윤 통제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민영화는 이명박정부 내내 화두로 지목받고 있다.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세계 1위 서비스의 인천공항을 민간기업 매각하려다 반감을 산 것을 기억한다면, 정부의 이번 급유시설 매각도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특정 기업이 앞장서서 민간위탁 운영의 명분을 제시하는 모양새는 국민에게 오히려 불신과 오해만 살 뿐이다. 국가기간시설을 민간에 위탁시키려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 지를 제대로 알려, 민심을 먼저 여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