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계가 날이 갈수록 정말 시끄럽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여 앞두고 대선도전에 꿈을 가진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앞 다퉈 경선에 나서면서부터 대선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물론 이들이 아직은 각 당별로 경선에 도전한 예비 후보에 불과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단박 정책을 내 놓면서 행보를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마치 사회는 공식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한 느낌이 들때가 있다.이렇게 사전 선거운동 양상을 놓고 볼 때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으나 그래도 과거 우리 선거문화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새삼 들춰낼 일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은 10여년전 만해도 일년 365일 문중.학연.지연.친목회 등 사돈팔촌을 찾아다니면서 얼굴을 익혀야 했고 맘에도 없는 인사치례는 물론이고 관혼상제까지 빠짐없이 돈 봉투를 내놓아야 하는 부정이 노골적으로 성행해 왔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한가? 이런 부정행위는 이제 찾아 볼래야 볼수 없다. 어쨌든 선거질서가 몰라보게 깨끗해 졌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선거분위기가 정착되기까지 근본적 이유는 돈 봉투나 향응을 받을경우 몇 십배씩 범칙 금을 물어야 하는 엄한 선거법이 입법화 했기 때문이다.그뿐이 아니고 후보자 역시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선 취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가 원론적인 면에선 상당히 개선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직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내심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국회를 불신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사회 각 분야는 하루가 몰라보게 발전을 거듭 하고 있는데 비하면 우리나라 의정활동은 그렇치 못했기 때문이다. 헌정사를 되돌아 볼때 국회가 기껏 발전을 가져왔다고 자부할수 있는 것은 겨우 여.야 편가르기와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폭력 집단화로 변질돼 왔을 뿐이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입법활동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가 됐으며 민생을 뒷전으로 미룬채 갑론을박만 론하다가 난장판 국회로 폐회하는 경우가 어디 한두번이 였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어디 그 뿐인가. 국회의원들의 부정행위는 이제 국민들의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해도 틀린말은 아니다. 왜 냐면 부정의 정도는 물론이고 돈의 뭉치도 엣날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 원씩 여기저기서 정치자금을 받아쓰는 예가 비일비재(非一非再) 하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이 이에대해 국회의원들를 가관스럽게 쳐다보는 이유중에 또 하나는 부정사실이 뒤늦께 탄로나는 것도 그럴거니와 검찰이 자초자종 내막을 알아보겠다고 출두를 여러차레 요구 해도 언제 그런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불응하고 있다가 결국은 검찰에 가서 사실을 자백 하는 넌센스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을 아연실색(啞然失色)케 하고 있다. 이 같은 부정 행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 양상이 조금도 다를바 없다.
최근의 몆가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부정의 여지가 없다. 국회의원이 저축은행으로 부터 뒤를 잘 봐주겠다며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아쓰고는 검찰에 고발까지 당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야기되자 끝내는 감옥신세를 져야 되는 흉한모습을 보었다.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부정에 연류된 국회의원이 더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내식구 감싸기식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웃지못할 촌극으로 일단락 짓고만 것이다.
이같은 부정사실이 아직도 국민들 뇌리에서 살아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또 지난 4·11총선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헌금 비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정가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내용은 새누리당 현영희 비례대표의원이 공천 받는 대가로 지난 3월 현기환 전의원에게 3억 원을, 홍전대표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뿐만이 아니고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공천 받는 대가로 50억 원의 차입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선진통일당 김모의원을 검찰에 함께 고발하고, 당시 대표비서실장 등 6명을 무더기 고발 또는 수사토록 의뢰 했다고 한다.
도대체 국회가 어떻게 생긴 곳이기에 이런 부정행위가 잇달아 발생해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라 매회 선거가 끝난 뒤면 복병처럼 제기되는 정치헌금 과 관련해 국민을 식상케 하는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 기회를 맞이해 돈으로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겠다는 모리배들의 잘못된 사고 방식는 반드시 뿌리 뽑혔으면 한다.차제 정부는 물론이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국회내부 부정적 요원이 될수 있는 민선단체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과 돈만 먹는 선거제도의 모순을 발본색원 했으면한다. 그리고 각 정당이 선거를 기회로 한몫 챙기겠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