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의원(수원병)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기간별로 구분해보면 30년 이상 127건, 20년 이상 6건, 10년 이상 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101.14㎢) 중에서 공원이 99.21㎢로 전체 면적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조 1,7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는 도로가 1.98㎢로 보상비가 4,517억원이고, 광장․시장․유원지 등 기타시설이 1.20㎢로 보상비는 3,431억원, 녹지가 0.36㎢로 1,878억원, 학교가 0.21㎢로 6,358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장기미집행시설 중 공원 문제는 전국 지자체 공통적 문제이나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도심내 공원이 실효되어 각종 난개발이 확산될 경우 국가적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공원시설에 매년 1,000억원 이상 보상비를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중에서 서울시의 경우 관악산, 수락산, 청계산 등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모두 20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공원용지 전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효 시 훼손되는 것을 방관할 수도 없는 현 시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등을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