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보장 강화와 피해자들의 권리 및 보호의 실효성 보장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회에서 시상하는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은 한 해 동안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대표발의·가결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실적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국회 사무처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심재철 국회부의장)를 통해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완성도, 전문성, 파급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이 강력범죄에 대한 미흡한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보장 강화와 피해자들의 권리 및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 확보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등의 개정으로 열악한 지방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점 등에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개선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 및 재정 건정성 강화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본인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했던 점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뜻 깊은 상을 수상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전반에 미비한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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