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여 '불합리한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하는 생활 속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현황과 개선효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콜 110 상담 등 민원데이터 분석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국민참여 과제공모(436건)를 거쳐 발굴·권고한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12건에 이른다.

이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인 일자리·보육, 약자 보호, 경제적 부담완화, 국민 알 권리, 행정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57개 과제가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5개 과제는 이행 중이거나 조치기한(32건)이 남아 있는 상태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채용·시험 등 일자리 분야에 있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이 공개되고, 영유아 보육 불편과 관련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었다. 또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와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합기도학원차량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되고 키즈카페에 대한 통합관리가 강화됐다.

이외 위약금 없이 KTX 예약승차권을 변경할 수 있고,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도 폐지됐다. 또 보증금 등 반환신청 사전통지 제도 도입,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등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은 정부혁신을 위해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생활 속 불편이 상당수 해소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