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농업 분야 보조금이 과다하고 세계적 감축 추세에도 위배된다는 통상적인 인식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충남도가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인 정책 발굴 및 정부 건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충남도는 1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 주재로 기획관리실장과 농수산국장 및 담당 과장 등 도 간부,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도 정책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분야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정책 학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제에 나선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통상팀장은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최소 허용보조의 지급 실적은 대부분 농업생산액 대비 1~3%에 불과해 10%까지 보조해줄 수 있는 국제 기준에 비춰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등 선진국은 농업·농촌의 존재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비농업 분야의 저항이 없고 미국은 면화 산업에 대해 브라질이 WTO에 제소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해도 오히려 보조금을 늘려 면화 산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농업보조금은 허용대상보조금과 감축대상보조금으로 분류돼 시장가격을 왜곡할 수 있는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은 감축되는 추세지만, 생산자나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직접 지불 방식은 감축대상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안희정 지사는 토론회 모두발언으로 “한쪽에서는 농업보조금이 너무 많다며 농민들을 ‘다방 농사’ 짓는다고 비난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외국은 보조금이 훨씬 더 많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어떤 원칙을 갖고 시행할지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충남도는 허용대상이든 감축대상보조금이든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농민단체와 협력해 사회적 이슈화 방안을 연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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