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서울뉴스통신 】 이상숙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고 여유자금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차입을 발행해 지난해 국가 운용에 약 800억원의 손실을 냈다며, 어느 때보다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운운하기보다 본연의 업무인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국가는 세입이 충분하지 않을 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합계정의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9월 연중 최고액인 30조원을 기록했으며, 내년 예산은 2020년대비 10조원 증가한 40조원으로 편성되었다. 

'국고금 관리법'상 재정증권 우선 활용규정에 따라 재정증권을 우선 활용하게 되어있다. 또한 재정증권과 일시차입의 평균 조달금리를 확인한 결과 재정증권 평균 조달금리가 일시차입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일시차입 발행실적은 2020년 8월 기준 재정증권 발행액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양경숙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일시차입이 재정증권발행보다 2배 가량 초과하고 있다"면서 "'국고금관리법'상 평균금리가 낮은 재정증권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경숙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운용한 국고 운용평균잔액은 지난해 4.9조원 가량을 차지했다.

2019년 국고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1.68%로 운용수익은 824억원을 차지했다. 하지만 당시 연도별 일시차입으로 인한 이자지출 규모는 1648억원으로 일시차입 이자비용이 국고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크게 넘어섰다. 

이는 결국 국고 여유자금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차입을 발행해 지난해 국가 운용에 약 8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운용방식은 국고 여유자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국고금 여유자금 운용기관인 (증권금융·농협은행·국민은행) 배불리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약 800억원의 손실을 내며 재정 운용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서, 어느때보다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내세워 국회와 국민에게 재정운용을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뢰받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