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3~11일 사업 공모...3월초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서울뉴스통신】 이원상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일 국비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노후 기반시설 개선 사업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 개선하기 위한 20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이달 7일부터 공고하고 내달 3~11일까지 9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1차 예비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초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성능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국비 총 25억 원이 지원된다.

시설물별 지원비율은 최대 50%(5억원 이내) 이며, 지원대상은 지자체 소관 기반시설 중 관계법령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업수행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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