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수석부회장)은 지난 13일 윤 당선인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선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지명함과 동시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3개월 기간제 회장이 이렇게 바쁜줄 몰랐다”며 운을 뗀 권 직무대행은 교육부 장관 내정 소식에 교육부 존치를 주장했던 교총의 입장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13일 저녁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한국교총에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한 한국교총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은 “우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며,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철학 비전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난마처럼 얽힌 유‧초‧중등교육 현안을 풀고 편향과 독단으로 얼룩진 작금의 교육을 바로잡는 책무도 막중하다”면서 “지속가능한 교육은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입안, 추진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길 당부한다”고 기대감을 언급했다.

권택환 교총 수석부회장은 지난 3월 18일 하윤수 전 교총 회장이 부산교육감 출마로 회장직을 사임하자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권 직무대행은 대행을 맡자마자 인수위 간사, 인수위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교육위원장 등을 찾아가 '교육부존치'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등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고 소회했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내정에 대해 권 대행은 “교육전문가가 교육부 수장이 됐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한다. (내정자가) 오랫동안 교육기관에 계셨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여 많이 들어서 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교총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교총과도 인연이 있고 해서 아마 앞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깊은 논의를 하면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교육부 존치를 묻는 기자단 질문에 “국무회의에서 저출산을 논의하면 얼핏 보면 보건복지부 이야기 같고 여성가족부 이야기 같지만 교육적 시각이 꼭 들어가야 하며, 부동산 정책을 논하는데도 국토부 이야기 같지만 마찬가지로 교육적 시각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가게부채 급증 등을 논의하는 데도 교육부와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아도 사교육비가 가계부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교육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초중등 교육을 떠나서 국정 전반의 교육적 안정을 위해 교육부는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다행히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표가 돼 교육부 존치가 확정된 것으로 여겨진다”며 “초창기 인수위에서 어떻게 할까 가르마를 탈 때, 한국교총이 선제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대행은 “교육부 해체론이 왜 거론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과연 우리 교육부가 어떤 정치적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해왔는가 이런 부분을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가”고 자성어린 말도 잊지 않았다.

또 “정말 교육행정을 위한 행정기구로 존립했었는가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교육부가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은 1965년생으로 대구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석사를,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과 교육부 유아교육 5개년 TF위원을 거쳐 교육부 학교정책실 장학관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구교육대학교 교수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맡고있다. 특히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가 현재는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의 역할을 수행중이다.

한국교총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수석부회장)과 인터뷰를 Q & A로 풀어봤다. 다음은 권 직무대행의 일문일답이다.

Q1.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존치 여부가 일단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장은 현행대로 가지만 교육부 폐지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 당초 인수위는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식의 교육부 해체‧축소를 논의했다. 하지만 그래서는 ‘교육감 자치’만 강화하고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교육감 이념에 따라 자사고‧외고, 혁신학교 등의 존폐가 엇갈리고,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 및 학생 생활지도가 무너졌으며, 학생 기초학력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거부해 ‘깜깜이’ 학력에 놓이는가하면, 촛불집회 기록집인 ‘촛불혁명’이 민주시민교육자료로 학교에 일방 배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 폐지는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지고 교단 정치화를 불러올 게 자명하다. 이미 일부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과 함께 교원 지방직화를 주장하고, 이와 관련해 신규 교사 임용시험 방식, 합격자 결정에 대한 전권을 교육감이 갖도록 관련 규칙 개정까지 요구했다가 교총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교육감 이념에 따라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학생 교육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조정‧해소해 헌법이 명시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 등 안정적인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독립부처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Q2. 윤석열 당선인 대선 후보시절 국가교육컨트롤타워로 ‘교육수석비서관제 부활’을 촉구한 것으로 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국가의 교육책무를 담보하고, 당‧정‧청‧시도교육청 간 교육 엇박자를 조율‧조정하는 교육컨트롤타워로서 교육수석 부활을 촉구한 바 있다.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정시 확대 등 대입 제도 손질 요구가 우후죽순 혼란을 초래했던 기억이 있다.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까지 출범하면 교육에 대한 조율기능이 더 필요하리라 본다.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위와 새 정부 대상 활동을 지속하겠다.

Q3.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며 독립‧균형적 기구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 국가교육위는 정파‧이념을 초월한 지속가능한 교육비전,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 그러려면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필수다. 그런데 위원회 성격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정권에 독립적이지 않고, 21명인 위원회 구성도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 중립성을 기하기가 어렵다.

교육위가 독립성을 띠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정부조직법 상 적용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중립성을 담보하려면 정치권의 추천을 줄이고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Q4.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등 3대 입법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단안정 3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게 돼 연례화 된 돌봄‧급식대란을 막을 수 있고, 파업으로 인한 교육파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은 초등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교육과 보육은 엄연히 다른데도 학교와 교원에게 돌봄을 떠넘기면서 업무 부담과 노무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은 학교가, 보육인 돌봄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전담해야 교육도, 돌봄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돌봄의 지자체 직영, 돌봄인력 고용승계, 돌봄 재정 안정적 확보를 골자로 한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은 과도한 행정잡무로부터 교원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실 수업을 저해하고 교원의 자긍심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교권 침해라 할 수 있다. 교사가 꼭 해야 할 업무만 맡도록 ‘교원업무총량제’를 명시하고, 행정업무 표준화와 직무기준 마련, 행정 전담인력 충원과 지원 등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

참고로 작년 6월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들은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 ‘미세먼지, 정수기 관리 등 환경개선 업무’, ‘계약직 직원 채용 및 운영 관리’, ‘교과서, 우유급식 주문‧정산‧현황보고 업무’,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면 안 되는 주요 부당업무로 꼽았다.

코로나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이 심각하다. 교원이 보육, 행정 등 비본질적 업무와 노무 갈등의 뒤치다꺼리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교육회복’을 위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이 시급하다.

Q5.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교 현장의 우려가 많다. 교총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는?

-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려면 가르칠 교원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지금보다 8만8천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수급대책도 내 놓은 게 없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조차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돼 오히려 수업의 질만 떨어질 판이라며 아우성이다.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도 없다. 교원이나 외부 강사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과 학교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생생히 경험한 것은 원격수업의 한계였다. 고교학점제는 대입제도와도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개편 논의는 요원하다.

교총이 지난해 8월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72.3%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수급 불가’를 주요하게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전면 도입만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책 대못박기’다. 준비 안 된 건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학교 혼란을 부추기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교육격차만 초래할 것이다. 2025년 전면 도입은 중단하고, 제반 여건을 갖춰나가면서 선택과목을 다양화하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Q6.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이유는?

- 무엇보다 ‘교육 회복’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심각해진 학생 기초학력 저하와 정서 결손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 심리적 결핍과 사회성 결여 문제를 해결한 상담 지원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근본적인 교육회복 방안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도 추진해야 한다.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별화 교육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 과제다.

‘교육감 자치’만 강화하고 학교 자치를 훼손하는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는 교육거버넌스 재편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지역이 달라도, 교육감이 달라도 학생 교육이 일관되고 균등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이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고, 코드인사로 교단이 정치화되는 일은 근절해야 한다.

교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회복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코로나 방역과 온‧오프라인 수업,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느라 교사들은 탈진상태다. 교사가 회복돼야 교육이 회복될 수 있다. 교사가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새 정부 교육 국정과제도 안착될 수 있다. 처우 개선,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실질적 생활지도권 회복, 교권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치유‧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Q7. 6월 1일 교육감 선거에 중도‧보수교육감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후보 난립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을텐데 교육감 후보와 유권자에게 한마디씩 해달라.

- 4년 전 분열이 필패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제 편향과 독단으로 위기에 놓인 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중도‧보수 교육감후보들이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화 결단과 실천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특정 이념 교육감들이 낳은 교육폐해를 상기해야 한다. 기초학력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거부해 무산시키고, 민주‧인권 미명 하에 교육 편향, 인권조례 제정이 이어졌다. 자기 자녀는 특목고 보내면서 자사고‧외고를 폐지하는 내로남불 정책이 추진되고, 공정을 외치면서 ‘코드인사’ ‘특혜채용’이 되풀이됐다. 지금과 같은 교육이 4년 더 되풀이 된다면 희망이 있을지 올바른 선택에 나서야 한다.

Q8. 교총 회장 직무대행 1개월 동안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다음 행보는?

- 교육부 존치를 위해 뛰어다녔고 실현시킨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 인수위 출범 전부터 교육부 폐지 논란이 불거졌다. 이 때부터 인수위 대상 성명 발표, 방문 간담, 기자회견, 정책협의회 개최 등 전방위 활동을 펴며 교육부 존치를 촉구했고, 결국 관철시켰다. 교육부 존치는 교육 중시 국정운영을 실현하고 교원 지방직화를 막는 단초로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교육부 존치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교육현장의 염원이 국정과제에 담기고,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