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장기요양제도의 운명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엇보다 임금인상 결정에 반대해 온 장기요양위원회로부터 개혁해야 한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먼저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우선 오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08년 당시 장기요양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민간참여를 애걸했던 정부가 ‘나 몰라라' 방관하는 사이 공단은 법률도 아닌 '고시(告示)'의 규정을 잣대로 들이대며 ‘규제의 덫'만 확산시켰다”고 일갈했다.

권 회장은 “현재 전국에 6개 지역본부, 186개 지사 1만6,000 여명 직원의 공단은 현장을 헤아려 도움을 주는 협력자·촉진자가 아닌 감시자·통제자로서의 지위에 안주하고 있으며, 미비한 제도의 개선이나 혁신 노력보다는 환수와 현지 조사 강화에 치중해 왔다”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권 회장은 그러는 사이 요양시설의 부정적 인식만 키우며 종사자 인권이나 처우는 추락했다고 탄식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2022년 말 자격증 취득자 195만 명 중 24.8%인 48만 명만이 현장에서 활동할 정도로 만성적 요양보호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마저도 50대 이상이 85.8%로 이미 장기요양제도의 운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트집만 잡으며 종사자 앞에서는 인건비 인상을 해 줄 것처럼 선동하고, 정작 임금인상 결정에는 반대만을 일삼아 온 장기요양위원회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외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최종윤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조명희의원(국민의힘, 비례), 김원이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 이종성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회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회장 등 장기요양 4단체장과 여성경제신문 정경민대표의 공동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됐다.